올해보다 3.4%↑… 증가세 둔화
급격한 지방세수 감소 원인 분석
세종시는 7일 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제259차 시정 브리핑을 통해 ‘2020 세종시 세입·세출 예산안’을 공개했다. 시가 공개한 내년 예산안 규모는 1조 6050억원으로, 올해보다 3.4%(535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폭증하고 있는 사회·복지예산, 공공시설물 운영관리비용, 법적 의무적 경비 등 고정 예산이 예산안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현안 사업별 예산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수 규모가 예년에 비해 1000억여원 가량 줄어들면서다. 지난 2016년 예산규모 1조원 시대를 연 세종시. 그러나 세수 부족 사태로 ‘본예산 기준’ 2조원 시대 진입은 무기한 연기됐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3.9%(456억원) 증가한 1조 2005억원, 특별회계는 2%(79억원) 늘아난 4045억원으로 편성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을 보면, 우선 전국 최초로 주민세 전액을 주요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 159억원을 편성했다.
당초 ‘2020 자치분권특별회계 편성계획’ 수립 시 178억원 반영을 확정했지만, 세입 여건 악화로 감액조정됐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373억원 증가한 3846억원을 반영했다.
국토 및 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겨냥해 △조치원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33억원 △조치원 상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58억원 △비행장 통합이전 185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어 환경보호 분야 예산 2176억원, 농림분야 예산 836억원을 담았다. 문화·관광분야에는 505억원을 반영했다. 수송·교통분야 예산은 수요폭증에 따라 올해보다 200억여원 증가한 954억원을 편성했다. 산업·중소기업분야 예산 284억원도 반영했다.
이용석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채 발행 등 확장적 재정운영을 통해 복지와 편익 증진, 미래 먹거리 등을 위한 투자를 적극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020세입·세출 예산안’을 오는 11일 개회하는 세종시의회(제59회 제2차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