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지원기준, 13세미만 3자녀
까다로워…‘아이돌봄’도 확대해야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시의 다자녀 지원 기준이 턱없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수의 광역자치단체들이 두 자녀부터 다자녀 가정 혜택을 주고 있는 반면, 대전은 만 13세 미만 3자녀로 한정해 출산율은 물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7일 열린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구본환 의원(민주당)은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면서 지자체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의 출산정책은 미흡하기 그지없다”면서 “지원 기준이 타 시·도에 비해 너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타 시·도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이해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인데, 시는 기존 지원 기준조차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특히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충고에 담당 공무원들은 예산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출산정책은 시정에서 가장 첫번째로 꼽아야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채계순 의원(민주당)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채 의원은 “자치구에 아이돌봄 서비스센터가 없다보니, 특정 지역 주민들만 혜택을 받는 경향이 있다”며 “대전지역 모든 자치구에 아이돌봄 서비스센터를 설치해야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가정뿐만 아니라 일반 맞벌이 부부도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과 교육에도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데에 공감한다”면서 “출산장려금 확대나 다자녀 가정 우대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일자리경제국을 대상으로 한 산업건설위원회의 행감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대전 지역화폐가 거론됐다. 당초 시는 대덕구가 시작한 지역화폐를 대전 전역으로 확대해 내년 상반기에만 25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려 했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유보된 상황이다.
산건위 소속 김찬술 의원(민주당)은 “정부가 경기침체에 대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지역화폐를 적극 권장했지만, 시는 지역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덕구 지역화폐인 대덕e로움의 지속적 사용 가능 여부와 대덕구의 국비 지원 관계 등을 명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