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 하반기, 경제·통합리더십에 성패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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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 하반기, 경제·통합리더십에 성패 달렸다
  • 충청투데이
  • 승인 2019년 11월 07일 18시 53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1월 08일 금요일
  •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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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내일 임기 반환점을 돌아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 결과 광장의 촛불민심을 업고 대통령에 당선된 지 2년 반이 지났다.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대선 슬로건이 지금도 유효한가. 묻는 사람들이 많다. 그 사이 민심변화 흐름의 폭이 크다. 대통령 지지도가 출범 초 84%에서 지금은 44%로 반토막 났다.

‘조국 사태’는 한마디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과정에서 일방적인 국정운영 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였다. 그 내막을 살펴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기득권층의 특권과 반칙 그리고 불공정 문제, 정치와 사법의 경계 논쟁, 검찰개혁 등 연관 과제들이 수두룩하다. 그런 가운데서 진영 간에 편을 갈라 세력 다툼을 하는 모습이 우리 사회에 고착화되고 있다. 소통과 관용 그리고 통합의 가치는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다.

여기에다 경제 사정마저 악화 일로를 치닫고 있어 우려감을 더해 주고 있다. 수출이 11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고 내수 또한 부진하다. 투자, 소비, 고용 등 주요 지표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확장적 재정운용, 노동시장 개혁, 규제완화, 구조개혁 등의 정책 수단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함은 물론이다. 문 대통령의 국정 후반기는 경제 살리기에서 성패가 판가름 나게 돼 있다. 충청민심 또한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대전·충남혁신도시 추가 지정, 국회 세종의사당·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문제 등 충청 현안에 대해 더 이상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

집권 하반기를 앞두고 중요한 가치는 민생과 통합 그리고 변화와 혁신이다. 민생을 살리는 정치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그러자면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타협과 배려 그리고 양보의 정치 문화를 이끌어 내는 몫이 크다. 야당 책임보다는 대통령의 리더십의 위력이 더 크다는 점에서다. 민생과 개혁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라도 필수 과정이다. 그리하여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