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줄어든 세종시… 내년 2658억 ‘빚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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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줄어든 세종시… 내년 2658억 ‘빚더미’
  • 이승동 기자
  • 승인 2019년 11월 07일 16시 51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1월 08일 금요일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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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물량 감소·부동산 규제 강화·경기침체 등 지방세수 감소
복지·건설사업 등 지역개발기금·지방채·은행 대출 써…이자만 年 50억원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속보>=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자금조달을 넘어 지방채 발행(정부자금)부터 외부 은행 빚까지. 세종시가 내년까지 2650억 규모의 ‘빚’을 떠안는다.<24·30일자 14면 보도>

공동주택 입주물량 감소, 부동산 규제 강화 및 경기 침체로, 지방세 세입이 크게 감소한 게 재정압박의 핵심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사회·복지예산, 공공시설물 운영관리비용, 법적 의무적 경비 예산 증가세까지 악재로 덧대지면서, 외부 은행에게 손을 벌려야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시가 지난해 융자받은 지역개발기금 규모는 800억원.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을 위한 각종 대형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융자 목적이다.

올해 역시 지역개발기금으로,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 280억원을 조달·공급했다. 융자지원 기준은 융자이율 연 2%,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설정됐다. 사실상 이자를 내야하는 빚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는 내년에도 기존 남아있는 지역개발기금 500억원을 추가로 융자받을 계획이다. 예산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다.

외부 은행 ‘빚’도 낸다. 당장 돈이 급한 세종시는 지역개발기금, 정부자금을 활용한 지방채보다 비싼 이자를 주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기로했다. 시는 시금고인 농협에서 300억원을 일시 차입하는 안을 확정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비행장 등 지역개발사업비 조달을 위해 지방채 발행도 추진한다. 시는 최근 행전안전부에 763억원 규모의 지방채(정부자금) 발행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가 내년까지 떠안야할 총부채 금액은 2658억원. 이자율을 1.5~2%로 봤을때 매년 50억원 이상 이자를 부담해야한다.

이용석 세종시 기획조정 실장은 “입주물량 감소나 부동산 거래위축으로 지방세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향후 회복될수 있다고 본다”며 “법적의무경비, 국비매칭 사업을 제외하면 실제로 자체사업 규모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 중 33%인 4000억여원 밖에 안된다. 자체사업 예산을 조정 축소 할 수 밖에 없었다. 실무부서들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세수 감소를 인지하는데까지 늦은 부분이 있었다. 그래도 채무비율은 14.8%로 전국평균을 봤을때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