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발언 끼어든것 제 잘못”
사과에도 한랭전선…예결위 무산
한국, 정의용·강기정 경질 요구
강 수석은 6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발언 속에 제가 끼어든 것은 백번 잘못한 것"이라고 사과했지만 여야의 '대화 없는 대치'는 이날도 이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발목잡기'를 문제 삼으면서 국회 개혁 드라이브로 야당을 압박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 실장과 강 수석의 경질을 요구하며 맞섰다.
결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심사를 위한 이날 오전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가 무산됐고, 여야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도 중단 상태가 계속되면서 정기국회 전체가 '올스톱'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국민으로부터 받는 이유가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개혁 의지를 다지며 야당을 압박한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다음 주 의원총회를 거쳐 22개 정도의 국회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본회의·상임위 자동 개최와 의사일정 및 안건결정 자동화·의사일정 불출석 국회의원 및 국회 파행 정당에 불이익·국회의원 윤리의무 강화·국민소환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정 실장과 강 수석을 소재로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특히 정 실장이 지난 1일 운영위 국감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기술적으로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로 발사하기 어렵다"고 말한 점, 나아가 청와대의 부연 설명을 타깃으로 삼았다.
한국당은 같은 맥락에서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도 비판했다.
지소미아 종료(23일)를 앞두고 미국의 압박이 강화되자 이를 토대로 정부에 결정 재고를 요구하는 모습이다.
한국당은 지난 1일 운영위 국감에서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강하게 항의, 결과적으로 국감 파행을 초래한 강 수석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회 출입금지'를 요구했다. 야당과 대화해야 하는 정무수석이 오히려 야당을 몰아붙이면서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는 게 한국당의 판단이다.
한국당의 이런 입장에 따라 이날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예결위는 파행했다.
이와 관련해 예결위 참석차 국회를 찾았던 강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제가 잘못한 것은 필요하면 백번 사과해야 한다"며 재차 고개를 숙이면서도 "이걸 핑계로 국회가 또 공전하면 어떡하나,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