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대전시 성인지정책담당관
대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대전역 인근 성매매집결지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대전시 의회에서 있었다.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는 경제·사회·물리·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되 젠더관점에서 바라보아야 그 지역 거주민들의 일상의 삶을 반영할 수 있다.
도시재생은 토지·건물, 폐·공가 매입 등을 통한 거점공간 확보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도입, 시민이 걷고 즐길 수 있는 거리 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적 접근이 동원되고 있다. 과거 단순한 정주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거권과 기초서비스분야의 관심에서 불평등 완화, 지속가능 도시, 사회적 통합과 포용력 있는 도시, 일자리 창출, 생태적이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추구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이 만족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성공의 열쇠이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요구와 이야기가 담기는 것이 핵심이라면 양성평등, 사회적약자의 배려 등이 충분히 이뤄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이 주체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성매매집결지는 여성인권 유린의 상징이자 여성의 인권침해와 아픔이 존재하는 장소이다. 성매매집결지는 오랫동안 일상생활과 분리된 공간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성매매업소가 폐쇄된다고 하더라도 집결지라는 장소에 대한 기억과 낙인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성매매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구조의 문제이기에 지난 과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여성친화적인 관점에서 도시재생을 해 나가야 한다.
여성친화형 도시재생을 추진할 때 가장 사회적 약자는 누구일지 질문해야 한다. 성매매집결지 도시재생은 물리적공간에 대한 재생과 더불어 치유를 통한 마음의 재생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
성매매집결지를 철거하면 건물주와 영업주는 보상을 받지만, 성매매여성은 생존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다시 성매매에 발을 들여놓지 않기 위해서는 탈 성매매 여성의 자활지원이 필요하다.
탈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지원 문제는 일자리를 잃은 생계형 여성들에게는 현실적인 문제이며, 성매매 피해의 치유와 성장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필수다. 성매매가 아닌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성매매업소는 업주, 토지주, 건물주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찰 공권력을 지속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셉테드의 적용과 경찰 단속을 병행해야 하고, 성매매집결지의 접근로에 야간조명을 달고 감시강화를 통해 성매매 수요자의 욕구를 사전에 억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집결지 문제 해결을 인권 활동가에만 맡겨두면 안된다. 민간영역에는 권한과 예산에 한계가 있어 힘 있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기 어렵다. 대전시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경찰, 주민, 여성인권단체 등 민관의 다양한 관계자들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성매매집결지의 도시재생을 고민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