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1·2호기 조기폐쇄…충남도, 후속조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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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1·2호기 조기폐쇄…충남도, 후속조치 모색
  • 조선교 기자
  • 승인 2019년 11월 05일 18시 54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1월 06일 수요일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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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세수감소 문제 예상
충남도, 대응 연구용역 추진
폐쇄 예정된 내년 연말전 결론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35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인 보령 1·2호기의 조기 폐쇄가 확정된 가운데 충남도가 폐쇄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 수립에 나섰다. 폐쇄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경제 위축과 일자리 문제 등을 검토하고 내년 연말까지 대책을 내놓겠다는 판단이다. 5일 도에 따르면 내년도 도 본예산에는 ‘노후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에 따른 연구 용역’ 사업비 3억원이 편성됐다. 도는 도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이 확보될 경우 1년간 용역을 통해 폐쇄 시 우려되는 여러 문제점을 검토하고 조기 폐쇄가 예정된 내년 연말 전에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도는 앞서 조기 폐쇄 등을 위해 구성된 TF와 자문회의 등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보령 1·2호기 조기 폐쇄 시 우려되는 대표적인 문제점은 근로자의 고용 승계에 대한 부분이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발전소에는 직접고용 133명, 간접고용 186명으로 모두 329명이 근무 중이다. 현 시점에서는 내년 연말 또는 2021년 초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갈 예정인 신서천화력발전으로 고용을 승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2017년 9월 폐쇄된 서천 1·2호기의 경우 한전KPS 등 5개 협력사 직원 200여명의 고용 문제가 대두됐지만 특별한 구조 조정 없이 각지의 발전소로 인사 이동이 이뤄졌다.

다만 경비와 청소 등을 위해 고용된 근로자 30여명에 대해선 타 공사 현장 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소개와 신서천화력발전 가동 시 우선 고용권 보장 등이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고용 문제 뿐만 아니라 석탄발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세수와 발전사 지원을 통해 이뤄지던 주민지원사업의 감소도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도는 내년 연말 조기 폐쇄 시 보령시가 교부받던 세수(㎾당 0.3원)가 한 해 13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총 12억원 규모의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금(㎾당 0.18원)도 사라지게 된다.

모두 25억원 가량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셈인데 도는 시와 협의를 거쳐 재정을 보전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양승조 지사는 최근 실국원장회의에서 “(조기 폐쇄 확정 이후)남은 것이 있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고용 안정과 재정 지원 대책 등 중장기적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