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최종지정 여부 확정
1차 고배후 지속보완 거쳐
지역도 공감대… 2차 기대감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규제자유특구 최종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오는 12일 최종지정 여부가 확정되는 가운데 그동안 지속적인 계획의 완성도를 끌어왔다는 점을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방침이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달 31일 제2차 규제자유특구계획 심의를 위한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시가 계획안을 내놓은 바이오메디컬을 비롯해 충북의 바이오의약 등 모두 8개 자지차의 사업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심의에서는 △위치·면적의 적절성 △지역 특성·여건 활용 △혁신성·성장 가능성 △핵심적 규제샌드박스 존재 △재원확보·투자유치 △지역·국가경제 효과 △부작용 최소화 방안 등 7가지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가 진행됐다.
시는 지난 1차 규제자유특구 선정 당시 계획했던 바이오메디컬 사업을 보완해 2차 지정에 제출, 우선협의대상에 포함된 이후 관계부처 및 분과위원회 등과 사업 내용에 대해 지속적인 보완 절차를 거쳐 왔다.
고배를 마셨던 1차의 사업 계획과 달라진 것은 바이오기업에 검체를 공급해주는 '인체유래물은행' 운영 방안 등 구체적 계획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또 인체유래물 연구의 심의를 신속하게 수행할 대전 바이오뱅크 공동분양심의위원회(가칭) 등을 설립함으로써 바이오산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바이오기업의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시는 바이오메디컬 사업 분야의 최대 난제인 '생명윤리' 부분에 있어서도 보건복지부 등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현행 규제로 인한 산업 발전의 어려움 등을 논의함으로써 공감을 얻어낸 점을 가시적 성과로 꼽고 있다.
이밖에도 시는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공청회를 통해 바이오기업 등의 의견 수렴을 실시하는 등 세부조율을 통해 최종 계획서를 가다듬은 상태다.
시는 이 같은 보완과정을 바탕으로 2차 지정에 있어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지역 재계에서도 특구 지정과 관련된 공감대를 크게 형성하고 있다는 점도 시에게는 유리한 점으로 작용한다.
앞서 지난달 대전상공회의소는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 시의 바이오메디컬 특구계획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중기부 측에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연구 이외에는 대부분 금지되는 포지티브 방식인 탓에 바이오산업 성장의 한계성을 지정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시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게 건의문의 주요 골자다.
시 관계자는 "사실상 마지막 관문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관계기관은 물론 재계 등의 공동의 노력이 더해져 특구 지정이라는 긍정적 결과가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며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이번 특구지정을 통해 바이오산업을 선점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