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지속증가, 작년 2862억원
2015년 6개분야 1기복지기준 마련
리뉴얼 필요… 시민과 비전 등 논의
고령화·장애인 지원 등 공약 반영
국비매칭사업 불투명 등 예산 변수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세종시민 복지기준’ 마련을 시도한다.
기존 시민 복지기준을 대내외적 정책적 환경 변화와 새로운 복지 욕구에 맞춰 ‘2019년 판 신개념 복지기준’으로 재탄생 시키는 게 목적이다.
세종시 복지예산은 도시 몸집이 커지면서, 지난 2014년 1450억원에서 2108년 기준 2862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예산대비 복지예산 비중은 20% 수준으로,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된다.
시는 지난 2015년, 복지서비스·소득·일자리·주거·건강·교육 등 6대 영역을 67개 세부사업으로 풀어낸 지역 맞춤형 세종시민 복지기준을 제정했다. 복지기준은 복지, 소득, 주거, 일자리, 건강, 교육 등 6개 분야에서 생활 최저선과 적정선을 제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6년부터 시행 중인 제1기 세종시민 복지기준은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세종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구현하기위해 마련됐다. 세종시민 복지기준은 '세종시민이 경제·사회·지역적 발전 수준에 걸맞게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복지 수준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현 시점, 세종시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시는 원도심과 신도심, 노년층과 청장년층, 원주민과 이주민 등으로 구분되는 도시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복기기준 리뉴얼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중장기 복지비전 설정과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중범위 전략목표 설정에 관한 논의 및 의사결정을 시민과 함께 진행하겠다는 복안이다. 최근엔 관련 용역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소득보장 중심의 고령화사회 대응강화 △ 장애인 1만명 시대에 대응하는 지원체계 구축 △세종시 특성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 정책 등 이춘희 시장의 공약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예산부족 사태가 2019년 판 복지기준 시행의 최대 변수다. 운영 내실화를 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무엇보다 세종형 단층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문화·예술·스포츠 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복지 관련 민간자본 유치, 장애인 돌봄 강화 등 시비가 함께 투입돼야하는 국비 매칭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는 게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시 관계자는 “기존 세종시민 복지기준은 2018년까지 시 계획을 담은 것으로 안다. 변화하는 행정여건을 반영해 복지기준 리뉴얼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들이 이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며 “그러나 세출예산이 줄어들다보니 복지범위를 넓히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복지기준 리뉴얼 작업에도 한계가 예상되지만, 시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새로운 복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