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국 소각시설 18%
설명회서 소각장 증설 반대
환경영향평가 개정안 발의도
김 의원은 지난 28일 오창읍주민센터에서 열린 후기리 소각장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청주가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될지, 떠나는 도시가 될 것인지에 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전국의 20%가 넘는 쓰레기가 오창에서 매립되고 소각되는데 이를 반드시 막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김 의원은 주민설명회를 위해 참석한 업체 관계자에게 소각장 신설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일 대정부 질문에서 특정 지역의 주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는 것은 국가의 책임인데 정부가 역할을 방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서는 하루 544t의 쓰레기가 소각돼 주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북이면 주민 5000여명 중 45명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고 지난 10년간 60명이 암으로 숨졌는데 그 중 식도암과 폐암이 경악할 수준의 수치라고 환경부장관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소각장 등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대폭 강화해 실질적으로 주민의견에 반해서는 폐기물처리 시설 사업을 못 하는 내용을 골자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주민의 반대의사표시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지역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오창읍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주민 등은 “대책위와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데 김 의원이 실질적으로 나서줘서 고마워하고 있다”며 “김 의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국회의원이 똘똘 뭉쳐 해결해야 할 일이고 오창의 문제가 아니라 청주, 좀 더 나아가 충북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에는 6개 업체, 10기의 소각시설이 있으며 전국 전체 소각시설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또 최근 불거진 이에스지청원이 소각장을 신설할 경우 소각시설 전국 2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