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BS개발 대표
10월의 시간도 끝자락에 매달려 한해 마무리를 준비해야 한다. 세계 여러 나라가 꿈꾸는 모두가 행복한 최고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인간이 행복을 누리고 인간다운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원이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질 수 있게 하는 사회복지 정책이 잘 실행되는 나라가 아닌가 싶다. 즉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기본이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가 사회복지 정책이다. 사회복지제도 중 사회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기반으로 지방자치제도에 의해 지역별 사회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처럼 일생의 거의 모든 단계를 국가가 지원하는 네델란드, 스칸디나비아가 있으며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많은 복지정책으로 나라를 경제 파탄으로 내 몰은 그리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회복지정책도 있다.
지자체별로 복지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노인기초연금지급,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급식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육아수당,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등 사회전반으로 시행하고 있다. 복지는 국민 개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이므로 피부로 느껴지는 힘이 강력하다. 일단 복지를 확대해 시행하면 이후 축소나 취소가 어려워진다. 복지혜택 수혜자들에게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의 불만과 반발, 적게나마 채워졌던 생활의 윤택함에 빈자리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복지정책은 나라의 여건을 고려해 시행되면 시작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 국민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리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처럼 긴 안목의 정책이 아닌 짧은 생명력의 퍼주기식의 복지정책으로 국가에 경제파단으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복지정책의 재원은 국민과 기업이 피땀 흘려 일해서 낸 세금과 사회 활동을 통한 댓가가 기본 재원이 돼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더욱이 전문성을 두어 가성비를 높이고 대다수 국민이 행복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진정한 복지의 힘은 나라가 부강했을 때 사회전반에 걸쳐 안정속에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나라의 부강은 경제적으로 힘을 키우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의 규제 완화로 창의적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선심복지정책의 현금지원이 아닌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직업훈련을 제공하여 취직 및 존엄성의 근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한 대한민국도 경제적 빈부 격차가 더욱 커지면서 중산층이 없어지고 있다. 사실상 복지의 재원인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과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이 줄고 있는 것이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는 감소하고 책임져야 할 노인 인구는 늘고 있다. 진정한 사회복지는 교육처럼 백년을 내다보고 해야 한다. 정치적인 이념과 선심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존엄성과 행복을 위한 진정으로 필요한 복지를 시행해야 한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좀 더 긴 안목으로 선심복지정책이 아닌 국민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나라가 준비해야 할 때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