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수소·2차 실버케어 고배 마셔
3차 내년 4~6월 지정…道 선제대응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1·2차 지정에서 고배를 마신 충남도가 수소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3차 지정에 재도전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내년 4~6월 중 규자제유특구 3차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는 1~2월 중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부터 수소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부처 간 협의와 컨설팅, 수정·보완 등을 거치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논의되고 있는 규제는 수소 충전과 드론 등 산업에 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수소차량 충전 시 충전량이 정확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정확한 충전량과 품질 개량을 위한 측정 장치 실증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자동차 충전 외에는 충전소에서 별다른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증을 위해선 규제 특례가 필요한 상황이다.
수소 드론의 경우 일부 기업에서 생산을 고려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현 시점에선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게 실무진의 설명이다.
도는 사전 검토를 위해 지난 28일 한국가스공사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내달 초까지 요약서를 작성해 관련 부처와 협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1차 지정에서 석문산단 LNG정압관리소 내 수소 개질기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수소산업 분야를, 2차 지정에서는 노인 의료·복지 빅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 등에 대한 실증을 중심으로 한 실버케어 특구를 내세웠다.
1차 지정에서는 LNG정압관리소 내 수소 개질기 설치로 운송 과정을 생략하고 생산된 수소를 해당 지역에서 바로 충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판단이었지만 기술적 문제와 위험성 등을 이유로 산업부가 직접 검증에 나서면서 보류됐다.
또 실버케어 특구의 경우 개인 의료정보 수집·관리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으며 도내에 해당 산업을 이끌어갈 앵커기업이나 관련 산업이 직접화된 곳이 없다는 점도 악재로 작용했다.
도 관계자는 1·2차 지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지정된 곳을 분석해보면 공통점으로 대부분 혁신도시가 위치해 관련 산업 벨트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충남은 디스플레이와 자동차, 철강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해 혁신도시에 중심을 둔 중소기업을 위한 첨단산업 분야 기반이 약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내에는 (실버케어) 관련 산업이 각지에 산재돼 있고 직접화되지 않았다”며 “전문가 집단과 직접화된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별 중소기업의 힘만으로는 규제를 완화했을 때 효과가 약할 것으로 보여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