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시설 기반 구축에만 집중·재정위기 보고에도 대응 소홀
보상문제로 복컴 건립계획 동력잃어·운영비·인건비도 부담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속보>= 재정위기 대응에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세종시. 빗나간 예측과 잘못된 처방이 세종시 재정을 주저앉게 한 핵심원인으로 지목됐다.
<24일자 14면 보도>
◆빗나간 예측
재정위기 사태를 준비 하지 못했던데는 빗나간 예측이 있다. 세종시 자체재원 마련 창구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취득세 등 반짝 세수 열풍에 의존한 오만한 예산집행 정책도 큰 타격을 줬다.
시 세정담당관실 관계자는 “아파트 취득세 감소 등 세수 감소 현상은 벌써부터 이미 예측됐다. 그러나 이 정도까지 감소할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발 빠른 자산적 생활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향후 투입될 '필수예산' 부담을 완화해보겠다는 이춘희 시장의 전략은 결국 실패했다. 선심성, 치적용 예산집행이었다는 비아냥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시는 시급성이 떨어지는 수백억원 규모의 사업까지 신규사업 목록에 담아,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돈이 있을때 필수 기반시설을 지어놓고, 향후 돈이 없을때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에서다.
시는 △시민운동장 건립사업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김종서장군 묘역 성역화사업 △아름청소년수련관 건립 △시립도서관 건립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건립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농촌 테마공원 도도리파크 조성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 사업 등 자산적 가치가 뛰어난 시설물을 장만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했다.
여기에 임대청사 임대료, 복컴 운영 관리비 증가를 비롯해 지방자치회관 건립 등 예기치 못한 수십 수백억원 규모의 사업예산을 오롯이 시 재정으로 쏟아부은 것도 부담이 됐다.
빗나간 예측과 잘못된 처방은 재정위기 사태에 따른 진통을 최소화할 골든타임을 놓치게하는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미 재정위기를 감지한 세종시가 지난 2017년 개설한 것으로 알려진 재정안정화 기금 통장 잔액은 3년째 ‘0원’. 재정안정화 기금은 예산 일부를 적립해 세입이 줄거나 재난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사용하기 위해 마련된다. 저축인 셈이다.
오만한 예산집행이 이뤄지는 사이, 대형개발 사업, 사회·복지예산, 공공시설물 운영관리비용, 법적 의무 경비, 국비보조 사업(매칭) 증가세까지 덧대지면서, 저축은 세종시 입장에서 사치가 돼버렸다.
지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진 세정부서의 재정위기 사태 보고가 묵살됐다는 주장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세종시 한 공무원은 세종시가 재정위기 대응에 취약했다는 점을 털어놨다. 이 공무원은 “2020년이후 시 재정이 급격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 그러나 대규모 예산투입은 지속됐다. 대책마련에 소홀했다”고 말했다.
반면 세종시 세정담당관실은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이춘희 시장이 의욕적으로 내건 공약사업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현안사업 추진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읍·면지역 복컴 건립사업 계획이 추동력을 잃고 있다는 게 무게감있게 다가온다. 실제 전의면 복컴 건립계획은 돈이 없는 탓에 토지보상이 미뤄지면서,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을 부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국비 매칭사업을 포기해할 처지에 놓였다는 것도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내년 확보한 국비(4000억원) 중 일부를 국가로 반환해야하는 웃지 못할 촌극 연출도 감지된다.
◆인건비마저 부담
걱정은 앞으로다. 세수는 줄고 돈들어갈 곳은 수두룩해서다. 세종시 재정상황이 반등할 뚜렷한 계기가 보이지 않는 만큼, 재정위기 국면이 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뼈아프다.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인 경직성 운영관리비용에 시선이 고정된다.
행복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이관받는 국가계획 공공시설물 운영관리비는 당장 세종시가 반드시 풀어내야할 재정위기 악재로 꼽힌다. 도시완성단계인 2030년까지 세종시가 인수받아야할 공공시설물은 모두 110개. 시는 이관시설의 경직성 운영관리비용 규모를 물가상승률을 반영, 2030년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세종시가 공공시설 운영비를 감당해낼 수 있느냐 여부로 모아진다. 조직증원 증가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세종시 공무원의 천문학적인 인건비도 문제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난해 세종시 소속 공무원 인건비는 1473억원 규모다. 인건비는 앞으로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조직증원에 신중했어야했다. 계속사업만 추진해도 버거운 상황이다. 조직증원에 따라 신규부서가 설치될 경우 상황에 따라 할일이 없을 수 있다”면서 “세종시의 세수 호조현상은 전적으로 취득세에 기반하고 있다. 오래가지 못한다. 새로운 세수기반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