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인권·삶의 질 향상 등 내용 추가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은 코이카의 설립목적을 변경하는 내용의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코이카의 설립목적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의 우호협력, 상호교류 증진, 경제사회발전 지원’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는 1991년 코이카를 설립할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 코이카의 설립목적을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 증진으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의 목적도 변화돼야 한다”며 “현행법 목적에 빠져있던 인권과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가 추가된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개발협력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