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경 대전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
‘주 52시간 제도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은 보장하되 각 지역과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정밀하게 다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최근 대전 지역 기업 단체장, 기업가들을 만나면 한목소리로 정부에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다.
청와대도 지난 20일 2020년부터 시행되는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입법을 통해 보완이 어려울 경우 계도기간 부여와 처벌 유예 등을 포함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보완 방법을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벌써 대전 지역 산업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은 납기 미준수, 국내·외 수요기업 수주 감소, 숙련인력의 대체인력 부족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주문형 소량생산, 현장 기능인력 의존적 산업 특성 등으로 인해 자동화 시스템 구축과 교대제 적용에 애로가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전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표한 ‘4차산업혁명 특별시’이며 국가산업단지이자 대표연구단지인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위치해 있는 도시이다. 우수한 지역혁신역량을 갖춘 정부 출연연 및 대학의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핵심 인력들의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 열정이 모아져 지역 벤처 중소기업의 R&D와 기술사업 발전에 견인차 및 허브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한민국의 첨단기술을 선도해 왔다.
그러나 대전 지역의 산업 구조를 보면 타 지역과 달리 300인 이상 기업은 0.37%에 불과하며 대다수 연구중심의 기업 2) 인구 대비 중소·벤처기업 수의 비중이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R&D 중심의 산업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2018년말 기준, 대전의 전체 창업기업 중 기술기반 업종 비율은 39%로 타 지역 대비 높고, 2018년도 증가율은 6.5%로 특·광역시 중 최고 증가율이며 연구소기업(37.1%)과 첨단기술기업(69%)의 비율은 타지역 연구개발특구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대전지역 기업들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검토 없이 급박하게 기업 상황을 단편적으로 적용해 근로자수 기준으로 시행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 △기술 혁신 경쟁력 저하(대전 R&D 올 스톱) △글로벌 기업 경쟁력 약화 △미래 경쟁력 상실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8월 문대통령이 언급한 경제 주권, 기술주권 확보를 통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드는 데에는 지역 산업의 특성에 맞는 정부의 연장근로시간, 탄력근무시간 확대 등의 세부 정책지원을 통한 대전지역 주52시간 근무제 Free Zone' 지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전 기업인 및 경제 단체들은 1안으로는 대덕연구단지, 대전산업단지, 과학기술벨트의 R&D 기업 및 중소 벤처 기업들의, 2안으로는 대덕연구단지 연구소 기업, 기술기업, 강소기업의 주 52시간 규제 Free Zone 지정을 간절한 호소한다.
더불어 대전 지역 중소 벤처 기업인들도 대외 위기가 증폭되고 있는 이 시점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 기초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시기가 도래했다는 인식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