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 교육청-경찰-학교 연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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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근절… 교육청-경찰-학교 연계 시급
  • 나운규 기자
  • 승인 2019년 10월 27일 18시 45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0월 28일 월요일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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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이슈>
교육청·경찰·학교 공조 시스템
학교폭력 신고 핫라인 등 필요성
학폭위 전문성 강화 등 지적도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지역에서 중학생 학교폭력 사태가 연이어 알려지면서 지역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경찰, 교육청, 학교 등 유관기관 간 효율적인 연계시스템을 마련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신체적 폭행도 모자라 동영상을 촬영해 SNS에 공유하는 행위는 다양한 소통채널의 발달로 폭력의 유형도 다양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경찰은 피해 학생의 사례가 접수되면 즉각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 등 신속한 대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전시교육청은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경찰과 학교, 교육청 간 유기적인 연계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SNS, 단톡방 등 사이버폭력 사건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등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와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는 교육전문가지 수사 전문가가 아니다”며 “향후 경찰과의 연계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 등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기관과 공조해 학교폭력 근절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 117과 학교폭력 신고에 대한 학교 측과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경찰서) 교육청 간 상설협의체를 통한 정보 공유 등 경찰과 교육당국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연기 형사전문 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학폭위 위원 대부분이 비법률가임을 지적하면서 “현재 임의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판사·검사·변호사와 해당 학교 전담 경찰관 등이 필수 자치위원이 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학폭위 회의 소집에는 필요적 자치위원의 출석도 의무화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