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이 한 데 묶인 패스트트랙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을 끌어들일 해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론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이 문제를 섣불리 꺼내지 못하고 있다. '조국 정국'에서 실망한 지지층과 돌아선 중도층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개혁입법 성과로 '만회 골'을 넣어야 하는 민주당으로선 속이 탈 수밖에 없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지도부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공조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의 협상을 이번 주 본격화할 예정이다.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패키지 처리' 방안에 협상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건 이들 야당과 공조하려면 내달 말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를 담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법안 내용에 접점을 찾는 게 급선무다.
이 과정에서 의원정수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평화당과 대안신당은 지역구 축소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 정당의 기반인 호남에서의 지역구 축소 폭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 역시 선거법 표결 시 지역구 축소로 영향을 받는 당내 의원들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원정수 확대를 통해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수정, 패스트트랙 법안 패키지 처리에 평화당과 대안신당의 협조를 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정수확대 문제에 대해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그런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실제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은 올해 초 '국회 예산 동결을 전제로 한 의원정수 330석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이 '의원정수 확대' 카드를 꺼낼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현재까지 '현행 300석인 의원정수 조정은 없다'는 공식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당 역시 '비례대표 폐지 및 의원정수 270석 축소'를 제시한 상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게임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여야 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번 주 협상을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