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행정기관 이전
행정수도 면모 갖춰 가지만
도시 경쟁력 이끌 기업 없어
과감한 인센티브… 정부 팔짱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태동한 세종시가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자족기능 확충’의 동력을 잃고 있다.
세종시는 외형상 중앙부처와 각종 행정기관 이전 등의 호재로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춰가는 모양새다. 하지만 내막을 들춰보면 ‘공무원 도시’, ‘베드 타운’, ‘상가 공실’이라는 꼬리표가 산적하다. 도시 경쟁력을 이끌 굵직한 기업이 없다 게 가장 큰 문제다. 정부 차원에서 대기업을 세종시로 유치할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세종시 기업 지원책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 세종시 기업체 수는 1만 2000여 곳으로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 6640곳에 비해 두배 수준 늘었다. 이 중 연 매출 50억 원 이상의 기업은 200여 곳이다. 문제는 지역을 대표 할 굵직한 기업이 없다는 것.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LH 등은 투자유치팀을 구성해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성과는 저조하다. 최근 유치작업에 성공한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도 큰 성과로 꼽히지만, 투자금액 대비 고용효과가 미미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이상의 대기업 유치가 요구되고 있다.
해당 기관들은 “대기업을 유혹할 카드가 없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세제 혜택 및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기업을 이끌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예를 들어 △토지가격 할인 적용 △건축비 설비투자비 지원 등의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만약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이상의 인센티브를 세종시에 부여할 경우 기업들의 세종시행은 현실로 이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기업계 관계자는 “현재 세종시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로는 기업들이 세종시로 이전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서 “토지가격을 줄이고, 투자비용을 지원하며, 세제혜택이 주어질 경우 대기업들이 세종시로의 2공장, 3공장을 유치하는 것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의 태도는 미온적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태동한 세종시가 현재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위기, 상가 공실로 인한 부동산 악화 등 부작용을 앓고 있지만 대책은 전무하다.
세종시가 충청권 블랙홀이 아닌, 수도권 인구를 흡수하기 위해선 대기업 유치가 선결과제라는 점을 외면하는 분위기다. 최근 정부세종신청사 설계안에 청와대 세종집무실이 누락된 부분도 세종시를 향한 정부의 미약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역 정치권도 치적 쌓기용인 ‘행정기관 유치’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도 비난의 대상이다.
정부의 무관심 속, 일각에선 기업유치에 초점을 맞췄던 MB의 세종시 수정안도 회자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현 정부가 세종시의 명운이 ‘행정기관+기업유치’에 달렸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는 향후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재정특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업의 법인세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업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세종시 지자체의 파산 시나리오는 현실이 될 수 있고, 유령도시 속에서 시민들의 재산권인 상가 공실 문제도 악화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대기업 유치를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