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분중인’ 청주시의회
양서류생태공원 운영 시 직영
교섭단체 정의당은 결국 배제
초선 견제 다수 의원 의기투합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청주시의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청주시정의 중요 사항이 시의회의 결정에 달려있다. 하지만 시의회는 내분 중이다. 이미 돌이키기에는 늦었다는 시각까지 나오고 있다.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시민의 몫이다. 시의회를 둘러싼 여러 이슈에 대해 분석해본다.
◆ 다가오는 ‘의회의 시간’
‘의회의 시간’이 코 앞에 왔다. 시의회는 그 동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소각장 등 여러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상임위 혹은 의원 개인 차원에서 의견 제시만 있었을 뿐이다.
다음달 20일이면 청주시가 시의회에 2020년 본예산안을 제출한다. 동시에 시의회 정례회도 시작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2조 5000여억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본예산 2조 3000여억원보다 약 2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예산 규모는 커지지만 속내는 다르다. 정부가 514조 수퍼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늘어난 결과다.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지방소득세 감소, 공원매입비 증가 등으로 ‘가용예산’은 크게 줄었다. 현재 청주시는 ‘초긴축’ 예산을 편성 중이다. 각종 보조금, 사무관리비 등은 5%,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30~40%의 대규모 삭감이 예상된다. 긴축 예산이 편성되면 곳곳에서 잡음이 나온다. 예산을 결정할 시의회의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
올 한해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군 공원 문제도 시의회에 공이 넘어가게 된다. 다음달 정례회에서는 녹색사업육성기금에 예치된 공원매입비의 사용처가 결정된다.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너번스’의 결정사항도 예산 집행과정에서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자칫 갈등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활동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이미 시의회 안팎에서는 거버넌스의 결정과 의회 내부에서의 의견에 차이가 있다고 알려졌다.
◆ 양서류생태공원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집행부가 제출한 '양서류생태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동의 처리했다. 결국 부의되지 않은 채 25일 시의회 본회의가 종료되면서 양서류생태공원은 내년 2월부터 청주시가 직영하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생태공원의 가치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와 금개구리가 생태공원에 서식하게 된 것은 전문성을 지닌 민간단체 노력의 결과”라며 시의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농업정책위는 위탁 운영효과, 양서류 개체 수 등을 문제 삼았다.
◆ 교섭단체 구성
시의회는 25일 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구성을 골자로 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격론 끝에 5대5로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26명의 의원이 재부의를 요구하며 본회의에 상정됐다.
지금까지 도내에는 광역의회인 도의회만 교섭단체를 두고, 청주시를 포함한 11개 시·군 기초의회는 없었다. 청주시의회는 조례안에 따라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의 경우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다. 청주시의회의 정당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25석, 자유한국당 13석, 정의당 1석이다. 따라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의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지만, 정의당은 불가하다. 이 때문에 정의당은 그동안 "의회 운영 전반에 소수정당이 배제될 것"이라며 교섭단체 구성을 반대해왔다.
◆ 일부 초선 vs 다수 의원
양서류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과 교섭단체 구성을 골자로 한 위원회 조례는 공통점이 있다. 일부 초선의원들을 겨냥했다는 점이다.
양서류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 곳의 사무국장 출신인 박완희 시의원을, 교섭단체는 박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초선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다. 5명의 초선의원은 지난해 ‘주민숙원사업비’를 시작으로 다수 의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대부분의 주요 시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문제를 삼아왔다. 사안에 따라 5명에서 그 이상이 되기도 했다.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앞으로 시의회는 교섭단체의 사전 협의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 당론이 중시된다는 뜻이다. 당론을 따르지 않으면 당 차원의 징계가 가능해진다.
양서류생태공원과 위원회 조례의 사례만 보면 일부 초선의원들이 피해자로 보인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한 재선 시의원은 “이들은 기존 질서를 전부 적폐로 본다. 자신들만의 정의감으로 전부 바꿔야 한다는 주장만 한다. 하지만 시정은 그렇게 쉽게 이뤄지는게 아니다. 한 사안에 대해 시정 전체에 미칠 부분을 다 따져봐야 한다. 자신들만 옳다는 주장에 시정이 계속 발목만 잡혀왔다. 오죽하면 자유한국당까지 교섭단체안에 동의하겠느냐”고 토로했다. 시의회 내부 사정이 어떻든 이제 시의회가 주요 시정을 결정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에 따라 시의회의 활동 하나하나에 더욱 관심이 쏠리게 됐다. 일부 초선의원과 다수 의원들은 서로를 비난하며 견제하고 있지만 외부 시각으로는 그저 ‘시의회’다. 파경에 따른 책임은 시의회 전체의 공동책임이라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