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송재호 균형위원장
文정부 초광역경제권 계획 "수도권 집중 심각한 상황"
지역인재 채용도 초광역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의지
수평적 재정 배분 협약 계획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위원장<사진>이 22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메가시티(Megacity)’를 형성해 지방정부 주도의 도시개발·산업·환경분야 등 초광역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인재 채용 등과 관련된 충청권 4개 시·도의 공조사례를 ‘메가시티의 스타트 모델’로 제시했다.
메가시티는 지역간 경계를 허물어 정책·생활·경제·문화 등 전반적 산업이 기능적으로 연결돼 있는 거대 도시를 뜻한다. 문재인 정부가 국토균형발전 및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역간 초광역화 모델을 제시하며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경제권을 형성하겠다는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균형위 송재호 위원장은 오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앞두고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본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공동인터뷰에서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설 만큼 수도권 집중과 지역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구상을 밝혔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산업역량 강화와 정주기반 확보에서 더 나아가, 시·도를 초광역적 거대 경제거점으로 발전시켜 수도권 집중화과 지역 공동화를 동시에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송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국가예산 60%가 지방에 들어가도 지역은 계속 어렵다. 균형발전을 위한 큰 구상이 필요하다”며 “수도권에 버금가는 거대한 21세기형 수도권을 지역에 만들어 큰 권역개발 차원에서 국가기간시설의 배치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충청권 4개 시·도 공조모델 제시’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내비쳤다. 송 위원장은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등의 공조로) 이미 (지역 초광역화를) 시작하고 있다”며 “현재의 수도권에 대응하는 미래형 메가시티가 국토에 두 개쯤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현재 해당 시·도로 제한돼 있는 지역인재 채용권역을 초광역화하고 시·도 또는 시·도와 중앙정부간 지역발전투자 협약사업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세종시를 언급하며 “국토 중앙에 행정수도를 만들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전국 균형발전 거점 조성이 노무현 정부 당시 정책 핵심이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세종시로 대표되는 행정수도 문제와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정상화하고 이를 바르게 해나가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송 위원장은 "잘 사는 쪽에서 못하는 쪽으로 재정을 배분하는 수평적 재정 배분 제도의 기초를 확실히 하는 정부 안을 제도화하고 시·도지사협의회와 오는 11월 안에 협약을 할 계획"이라며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역이다. 지역이 주도하며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