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참… 여야 개선 토론회
도덕성·정책 검증 분리 공감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여야 의원들이 23일 인사청문회 도덕성·정책 검증 분리 실시와 청문 기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지낸 대안신당 장병완 의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이날 국회 의원에서 '인사청문회 이대로는 안된다'를 주제로 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직 원내대표들도 참석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참석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비롯해 그동안의 인사청문회가 과도한 '신상털기'로 진행돼 정쟁의 장으로 전락한 만큼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 분리 실시 등 제도를 재정비하자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현 인사청문회는 윤리성 검증을 넘은 '신상털기'이자 정쟁 중심 청문회"라며 "예비 공직 후보자들에게 인사청문회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고 여야 공방 가열로 국민에게 정치 혐오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를 비공개 윤리성 검증 청문회와 공개 업무능력 검증 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비공개 청문회 결과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별도 기재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전·현직 원내대표들도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을 분리실시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조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가 돼 부인과 아들·딸, 친인척까지 검찰 수사대상이 되면서 검찰이 개입하게 됐다"며 "정파적 이해관계로 인해 국가적인 소모 과정이 돼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사소한 도덕성 검증에 휘말리는 것을 보면서 (예비 공직 후보자들이) '망신당할 텐데 하지 말아야겠다'고 고사해 1류가 아닌 2류, 3류가 장관직을 수행한다"며 "그러다 보니 도덕성과 정책 검증을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리성·도덕성 문제와 정책적인 부분을 분리해서 청문회를 실시하고 청문 기간도 늘려야 한다"며 "후보자가 옳든 그르든 반드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하도록 법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