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법안 실무협상 착수
민주 “기소·수사 분리 공감대”
한국 “백혜련 안 허점 보완”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실무 협상에 착수했다. 특히 최대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관련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도 주요 쟁점에 대해 유연한 자세로 협상을 이어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실무협상에는 민주당 송기헌·한국당 권성동·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 각 당의 대표 의원이 참석했으며, 탐색전 성격의 첫 협상은 70분가량 이어졌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협상 이후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이 처음부터 반대해서 실질적 협의는 할 수가 없었다"면서도 "다른 부분이 타협된다면 한국당이 공수처에 대해서도 좀 더 유연하게 대화할 수 있다, 공수처도 되겠구나 하는 감은 받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대타협이 되는 것을 전제로 이랬으면 좋겠다'는 한국당의 얘기가 있었는데 여러 정치적 여건이 된다고 하면 아주 불가능하진 않다고 생각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기소권·수사권 분리, 수사 대상·범죄 축소, 수사 단서 제한 여부 등을 협의 가능한 부분으로 꼽았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관련해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이 여러 건이 있고, 다른 당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할 수 있는 법안이므로 서로 의견을 나누자고 했다"고 말했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제출한 공수처 법안에 허점과 공백이 굉장히 많이 있다"며 "대타결을 전제 조건으로 그 법안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을 실무자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기소권과 수사권이 결합한 공수처 설치는 기본적으로 반대라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차라리 반부패수사청을 만드는 것은 모르지만, 수사대상을 특정한 공수처 제도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다"고 했다. 그는 사법개혁 법안의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상정 가능성에 대해 "국회법을 아전인수격,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도 그런 식으로 해석해 상정한다면 '국회의장 독재'"라고 언급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한국당에는 공수처에 대한 우려에 따른 보완책을 어느 정도로 요구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민주당에는 법 체계상 나타날 수 있는 수사상 공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각각 요구했다"며 "양당이 모두 거부하지 않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여야 3당은 오는 30일 오후 3시 실무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