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수감소 재정압박 원인
지역개발기금 넘어 정부자금 신청
특별법제정·기업유치 등 불투명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 재정상황이 급기야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전체 지방세수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취득세 둔화 흐름 등 세수감소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자금조달을 넘어 지방채 발행(정부자금)부터 외부 은행 빚까지 떠안아야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실질적 행정수도 진입과 함께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자주재원 확보 시스템이 빈틈을 노출하면서다.
무엇보다 공동주택 입주물량 감소, 부동산 규제 강화 및 경기 침체로, 지방세 세입이 크게 감소한 게 재정압박의 핵심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사회·복지예산, 공공시설물 운영관리비용, 법적 의무적 경비 예산 증가세까지 덧대지면서, 큰 타격을 피할 수 없게됐다.
자율 주행차 개발 및 서비스 실증예산 100억원, 장기미집행 부지매입 300억원,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사업 300억원 등 예기치 못한 대형사업들이 줄지어있다는 점도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이미 세종시는 지역개발기금을 활용, 예산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내부거래를 시작한 상태. 사실상 빚을 내는 비상조치를 취한 것이다.
시가 지난해 융자받은 지역개발기금 규모는 80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을 위한 각종 대형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융자 목적이다.
올해 역시 지역개발기금으로,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280억원)을 조달·공급했다.
융자지원 기준은 융자이율 연 2%,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설정됐다. 임시변통 성격이 짙은데, 사실상 이자를 내야하는 빚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시는 내년에도 기존 남아있는 400억~500억원 규모의 지역개발기금을 추가로 융자받을 계획이다. 예산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다.
지방채 발행도 추진한다. 시는 최근 행안부에 지방채(정부자금) 발행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 ‘빚’이다. 최악의 경우 외부 은행 ‘빚’도 염두에 둬야하는 상황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세종시가 최근 500억~7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형개발 사업, 복지수요 증대, 생활기반시설 인프라 확충, 교통·청소관련 예산 등 사업·복지 예산에 국비보조 사업(매칭) 증가,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 예산 증가 부담까지 덧대지면서, 주머니 사정은 점점 악화될 전망이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이를 극복할 방안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현 시점, 무조건적 재정특례 조치가 보장된 세종시특별법 개정이 불투명하다는 것도 또 하나의 악재로 거론된다. 안정적이면서도 대규모 세수 확보를 담보한 거대 기업유치 작업도 더디다.
한발 빠른 자산적 생활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향후 투입될 '필수예산' 부담을 완화, 재정위기를 돌파하겠다던 이춘희 시장의 재정위기 탈출 드라이브도 결국 치적용에 그치고 있는 모습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어느 시점, 세수 감소가 예상됐는데도, 시는 준비해놓은 게 전혀 없다. 다소 시급성이 떨어지는 수백억원 규모의 사업까지 사업 목록에 담아 추진해오면서 재정위기는 더 커졌다”고 말했다.
시는 최근 2020년 세입세출예산 편성 계획을 내고, 내년 부서별 사업예산 편성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시정 3기 비전과 과제별 실천 계획 추진 및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완성을 위한 정책 역량 집중을 위한 투자 지속으로 세출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아직 부서별 예산 편성 작업을 거치고 있다. 재정상황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이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