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파적 이익을 따질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도 마땅한 대안이나 개선 의지조차 없이 탁구대 위에 있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오락가락.”
2012~2017년 5년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혁신도시 제외로 발생한 충남지역 경제적 손실은 어림잡아 25조원. 과거 손실은 차치하더라도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까지 혁신도시 위주로 흘러가면서 도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미 도민 절반 가량이 서명운동에 동참하면서 도내 민간활동의 새로운 획을 그었지만 정부와 정치권, 관계부처의 ‘핑퐁게임’은 여전히 지속 중이다.
충남혁신도시유치범도민추진위의 요구 사항을 살펴보면 추가 지정 약속 외에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혀달라는 점이 눈여겨 볼만 하다.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요건들이 수시로 변화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충남을 방문한 김부겸 당시 행안부 장관은 혁신도시 지정 요구에 대해 연기군 행정복합도시 추진 전 맺은 10개 시·도의 협약을 거론했다. 도내 행정복합도시 조성을 근거로 혁신도시를 만들지 않겠다고 서약한 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협약 당시 세종시 분리 출범 계획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지난해 7월 국토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지정을 위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특히 국토부 관계자는 필자에게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추가 지정은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가 말한 법안이 논의 대상에 오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올해 7월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강훈식 의원과의 설전에서 국토부 입장은 또다시 바뀌었다.
요약하자면 공공기관 이전 계획(2차)이 수립되기 전엔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줄 수 없다는 것.
최근에는 기관 이전 계획과 혁신도시 추가 지정 여부 모두 청와대와 정치권의 판단이 세워져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정치권은 어떨까. 양승조 지사의 발언에 의하면 최근 충남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여당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니 기대해도 좋을 것’이란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다. 그러나 앞서 지난 3월 충남을 방문한 여당 지도부는 혁신도시 지정을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 남긴 채 떠났다. ‘적극적인 지원’과 ‘완전한 공감’을 거론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처럼 상황이 흘러가니 도민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 움직여야 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어느 기점을 지나서면 이는 분명 ‘점잖았던’ 충남인들의 분노와 불신으로 이어질 것을 감히 예상한다.
조선교·충남본부 취재부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