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예산 조기(신속)집행이 이자수입 감소와 부실공사 유발 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에 따르면 지역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일정 예산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예산 조기집행에서 서산시는 지난 7월까지 주민지원 및 지역경제를 위한 예산 5176억 원 중 74.87%인 3876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에서는 주민 만족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발표했지만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이중 관내가 1200여억 원인 반면 관외는 2000억 원이 넘어 지역경제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이다.

또한 상반기 예산 신속집행으로 3900여 억 원의 6개월 이자수입 8억 5000여만 원이 감소했으며 사업이 상반기에 집중됨에 따라 전문건설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부실공사도 우려되고 있다.

안원기 의원은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이자수입 감소, 부실공사 우려, 하반기 경기 위축, 불요불급한 물품 과다 구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공무원 사이에서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부서 간 무리한 실적경쟁으로 건전한 재정집행 보다 실적보고, 대책회의 등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실적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전용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예산조기 집행을 면밀히 분석해 폐지하거나 연중집행 등으로 보완·개선해아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기획재정부에서 2009년부터 경제활성화 지원 및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실시되고 있으며 시행 초기 137개 통계목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되어 사무용품 사재기 행태가 발생하고 재해보상금 등의 집행에 문제가 나타나 연차적으로 대상목을 줄여 현재는 39개의 통계목으로 한정해 신속집행이 추진되고 집행 대상액도 예산현액의 약 55%를 목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집행은 자치단체의 이자수입 감소와 공사 발주량 증가로 관외업체의 참여가 늘어난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전국 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신속집행을 추진함으로써 관내 업체들의 공사 참여 기회가 획대되며 침체된 민간수요를 공공지출로 보완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 및 서민경제 안정, 예산 불용액 감소로 인한 재정효율성 증대, 현안사업 기간 단축 등의 순기능적 측면이 더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 의원님이 제기한 각종 보고회 및 반복적 자료 수집 등 신속집행 추진으로 발생하는 과다한 업무 부담을 간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신속집행의 고질적인 문제점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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