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고의 미납 사학법인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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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고의 미납 사학법인 찾아야”
  • 나운규 기자
  • 승인 2019년 10월 21일 19시 04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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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 법정부담금 미납액 1조865억원…차등정책 필요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전국 초·중·고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액이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각 학교별 재정여건을 평가해 차등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국 초·중·고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은 17%로, 전체 미납액은 1조 865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법정부담금을 낼 수 있는 데도 고의적으로 내지 않는 사학법인이 있다는 게 조 의원 측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사학법인별로 재정 상태를 진단해 법정부담금을 못 내는 법인과 고의적으로 안 내는 법인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차등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고의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학의 경우 보조금 삭감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여건이 안돼서 납부하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 재정 컨설팅과 보조금 지급 등 지원책을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현재의 구조상으로는 사학 법인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며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이 긴밀히 상의해 사학법인의 재정 상태를 전문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