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여야 긴급협의회 추진
정부예산안 심사 초읽기 돌입
도로·철도, 바이오 증액 사활
효율적 질의시점 조만간 결론
충북도가 이번주 내로 충북 여야와 긴급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 등 국회증액 필요사업 총 26건을 놓고 머리를 맞댈 계획으로 21일 전해졌다. 오는 28일 또는 31일을 전후로 국회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513조 5000억원(충북도 기 확보액 5조 9218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는 이날을 기점으로 예산안 심사·수정 모드에 돌입한다. 예결위가 활동을 개시하는 22일부터 상임위에 따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여야 간 사전조율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충북도는 도로·철도 사업과 바이오산업 육성에 방점이 찍힌 증액리스트 관철에 사활을 걸었다. 먼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계속사업, 총사업비 7940억원)과 관련해 당초 충북도는 2000억원을 건의했으나, 8월말 확정된 정부안에는 1335억원 반영에 그쳐 국회 심사과정에서 미반영분 665억원 증액을 목표로 세웠다.
충북도 예산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호남~세종~충북~강원을 연결하는 고속화도로 건설로 물류비용절감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천~충주~문경을 잇는 중부내륙선 철도 건설(계속사업, 2조 3112억원)은 1500억원 증액(정부안 3500억원 반영)이 목표다. 충북과 경북의 내륙지역을 수도권과 연결해 물적·인적 교류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밖에 △괴산~음성 국도 건설 △단양~영월 국도 건설 △영동~보은 국도 건설 △입장~진천 국도 건설(이상 계속사업) 등이 증액사업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야당간사인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 보은·옥천·영동·괴산)의 한 측근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등 대형사업들을 상임위 심사단계에서 거론할지 아니면 예결위에서 다룰지 고심하고 있다"며 "장·단점이 있다. 충북도청과 협의해 질의 시점을 이번 주 내 잡을 것"이라고 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역시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부연했다. 충북도 예산담당관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실익인지 고심하고 있지만 곧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바이오산업은 정부안에 핵심사업들이 대거 빠져 있는 상태다.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신규사업, 총 490억원), 바이오헬스혁신창업 기술실용화센터건립(신규사업, 258억원),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신규사업, 총 220억원) 등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미반영된 것이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180도 뒤집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충북도와 충북정치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5월 오송C&V센터에서 개최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선포식에 참석해 "충북의 바이오헬스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바이오예산은 문 대통령의 약속이행 여부와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맥락에서 충북도는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민주당 지도부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바이오사업이 포함된 총 26건의 사업에 대한 증액을 건의한 바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야당간사인 이종배 의원(한국당·충주)은 21일 충청투데이와 통화에서 "충주는 물론 26건을 중심으로 충북몫 국비를 꼼꼼히 챙기겠다"면서 "충북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해 유관부처와 협의해서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예산결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다음달 11일부터 각 상임위에서 수정을 거친 예산안을 놓고 증액 또는 삭감 여부를 결정해 29일 최종 예산안을 본회의에 넘길 예정(법정 처리시한 12월 2일)이다.
한편 충북도는 그동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2019년 1779억원 △2018년 988억원 △2017년 944억원 등을 각각 증액한 바 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