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편견으로 진료 못 받는 환자 많을 듯…"정신질환 진료 접근성 강화해야"
정신질환 진료인원과 진료비가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올해 진료비가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정신질환 진료를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은 70대 이상 여성으로 전체 환자 4명 중 1명꼴이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진료 현황'에 따르면 정신질환 진료비는 2015년 2조9356억원, 2016년 3조2천518억원, 2017년 3조5천330억원, 2018년 3조9천118억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올해 상반기 진료비는 2조509억원을 기록, 올해 진료비 총액은 4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성별로는 여성이 60.7%로 남성(39.3%)보다 1.5배 많았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33.3%, 60대 15.6%, 50대 15.3%, 40대 12.1% 순으로 고연령층 진료 비율이 높았다.
정신질환 진료를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은 70대 이상 여성으로 전체 진료인원의 22.7%를 차지했다.
지난해 진료인원은 총 302만명이며, 이 중 70대 이상은 102만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2015년 79만명에서 29% 증가한 수치다.
진료인원 상위 질환 상병은 우울증(23%), 불안장애(22%), 알츠하이머치매(15%), 비기질성 수면장애(11%) 순이었다.
다만,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질환을 앓아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정신질환실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평생 중독 문제, 조현병, 기분장애,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한 번이라도 앓고 지나갔을 확률은 25.4%에 달한다.
조현병은 세계 인구의 1%가 앓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해 국내 조현병 진료인원은 10만8천568명으로 인구의 약 0.2%(2019년 우리나라 통계청 중위 추계 인구 5천170만9천98명 대입)에 불과하다.
기 의원은 "정신질환은 국민 4명 중 1명이 겪을 수 있는 질환인 만큼, 혐오적 시선과 사회적 격리보다는 조기 진료와 적절한 치료가 우선되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신질환자들이 알맞은 회복 과정을 거쳐 사회로 다시 복귀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정책·제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표]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진료비 현황 (2015~2019년 상반기)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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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2019년 상 │
│ │ │ │ │ │ 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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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2,935,592,12│3,251,780,76│3,532,959,72│3,911,817,│2,050,891,│
│ │5 │8 │2 │033 │838 │
├────┼──────┼──────┼──────┼─────┼─────┤
│ 남자 │1,128,394,60│1,206,647,26│1,267,651,75│1,374,610,│722,808,40│
│ │6 │2 │0 │334 │7 │
├────┼──────┼──────┼──────┼─────┼─────┤
│ 여자 │1,807,197,51│2,045,133,50│2,265,307,97│2,537,206,│1,328,083,│
│ │9 │6 │2 │700 │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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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상위 10개 정신질환 현황 (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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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 │ 상병코드 │ 상 병 명 │진료인원│ 비율 │
│ │ │ │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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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F32 │ 우울에피소드 │685,465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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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F41 │ 기타불안장애 │651,353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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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F00 │ 알츠하이머병에서의치매(G30.-+) │443,744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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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F51 │ 비기질성수면장애 │340,794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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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F06 │뇌손상,뇌기능이상및신체질환에의 │251,509 │ 8% │
│ │ │ 한기타정신장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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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F43 │심한스트레스에대한반응및적응장애│141,767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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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F45 │ 신체형장애 │118,97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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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F20 │ 조현병 │108,568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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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F31 │ 양극성정동장애 │ 95,787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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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F48 │ 기타신경성장애 │ 92,320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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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신질환 진료인원 전체 │3,021,70│ 100% │
│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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