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금액 총 2030억원 달해
에너지기술연·전기연 등 높아
연구부정행위·불성실 중단도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최근 5년간 연구과제 중단으로 손실된 금액은(연구비 환수금액제외) 총 20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전기연구원·한국식품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중단비율이 유독 높았고 해당 금액은 1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는 주요사업·정부수탁·민간수탁 3가지로 구분되며 한 과제 당 수천만 원부터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최근 5년간 출연연 기관별 수행 중단 연구 사례’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총 25개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과제중단은 총 93건이었다.
또 각 연구 과제 중단 건을 분석해본 결과 특히 한국에너지기술원(KIER)은 전체 연구중단 22건 중 14건이 ‘주요사업’으로, 다른 기관들에 비해 이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정부수탁사업 과제 중에서는 연구부정행위(한국에너지기술원)와 ‘불성실’ 평가(한국전기연구원)로 인한 중단도 확인됐다.
김 의원은 “연구의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할 수는 있지만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중단되는 것은 최소화해야한다”며 “과기계 R&D 예산이 대폭 확대되는 상황에서, 출연연의 주요사업과 정부수탁 과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다 정교한 과제 기획·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연구부정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