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현 상점가총연합회 대전시지부장
영세자영업자들은 대다수 노후생계 방안으로 퇴직 후 자그마한 퇴직금 및 은행 빛을 내어 가게를 꾸려 생활터전을 만든다. 자영업 및 소상공인들의 일탈행위는 어쩜 국내에서만큼은 뻘밭의 진흙 투성인 무한경재 시대에서 버블 함정의 자살행위이다.
그 원인들을 구석구석 파헤쳐 보자. 큰 그림으로 보면 경제논리인 수요공급 차원에서 동일 업종의 자영업 수는 인구보다 턱없이 많다. 정부 시스템의 문제점은 서로 죽이기에서 탈출해야 하는 동일업종의 커트라인제 운영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또 수많은 정책들의 편향성과 52시간제의 문제점, 제로 페이 상용화의 어려움 등이 있다. 경기 활성화보단 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일 터지면 주먹구구식의 땜빵 제도 보완과 형평성과 안정성도 없는 제도적 장치로는 우리나라에서 노후를 위한 삶을 영위하고자 벌이는 자영업은 개업이 사형 선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다. 자영업을 하고 싶다면 좀 더 과감한 자본투자로 프랜차이즈점을 해야 그나마 피해가 최소화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모양도 대기업들만 좋고 위한 일이지 힘 없는 영세자영업자들 설곳은 없다. 관계자들은 오로지 보여주기식 실적주의와 책임 안 지려는 방심, 소신 있는 행정보단 몸 사리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사회적 문제로 발전된 내수경기 어찌할 것인가. 수도권과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편협한 제도장치 등도 문제다. 이젠 이 수많은 영세자영업자들과 골목상권 업자들의 종착역은 과연 어디일까. 자영업자들은 떨어지는 식탁 밑 밥풀떼기마저 주워갈 힘이 없다. 자본주의 시장논리에서 빈부 격차가 없을 수는 없지만 이리도 형편없는 상황들을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관련자들은 어찌할 것인가.
정부는 재정지출을 수도 없이 많이 했으나 일자리도 실질적 소득증대는 전무하고 양극화만 더심화된 상태다. 국민들이 쓸 돈은 감소되는 이유는 잡지 못하는 물가의 인상폭과 부동산 경기의 제도적 동결화로 인한 자금 회전 이동 맥경화다. 이 자금 회전을 막고 있는 상태를 풀어야 함에도 정책들은 빛 좋은 개살구처럼 겉만 화려하다.
겨우 삶을 연명해나가는 자영업자들. 아무리 외쳐도 꿈적 않는 경제 관리자들의 편협한 아집이 700여만 명의 자영업들을 한숨짓게 한다. 세금만 걷어가는 세태와 청개구리 정책과 아집은 언제나 바뀌려나. 오늘도 동네 상가 모퉁이에서 여럿이 모여 근심과 걱정을 먹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