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국가 균형 개발 절대 공감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반영” 천명
충북선 탄력 … “총선공약과 연계”
세종역 논란 충북달래기 시각도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지역이 주도하고 있는 강호축 개발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사업으로 공인(公認)되고 나아가 경부축과 함께 '신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인 균형발전 정책과 강호축 개발(강원~충청~호남을 잇는 고속철도망)을 사실상 '한묶음'으로 규정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강호축 아젠다가 반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공표했다.
의미심장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충북을 비롯한 강호축 지역의 8개 광역 시·도가 지난 9월 23일 강호축 발전포럼 출범을 기점으로 강호축 중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주장을 재천명한 데 대해 집권여당이 '절대공감' 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민주당과 충북도 간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강호축은 강원, 충청, 호남을 잇는 신성장축으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이라며 "강호축이 경부축과 함께 대한민국 핵심 성장축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내 '실세'로 꼽히는 이 대표가 강호축 개발의 중요성과 필요성 등을 인정한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강호축은 서울로 기울어진 대한민국의 무게 중심을 바로잡는 균형발전의 전형적인 사례로 강호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민주당은 충북의 강호축 추진을 두고 한 격찬이 '립써비스'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강호축 개발이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이를 두고 8개 광역 시·도만의 사업을 넘어서 국가정책적 관점의 추진의사를 밝힌 것이란 풀이가 주를 이룬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5월 청주를 방문해 지역경제인들과 만나 "강호축 구축은 국토균형 발전의 일환"이라며 "기존에는 경부축 중심으로 개발 또한 그 축을 따라 진행됐지만, 이제는 경부축과 강호축이 동반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청와대 서면브리핑을 통해 알려짐에 따라 문 대통령의 구상이 정치적 수사(修辭)가 아닌 공식입장이라는 해석이 나왔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강호축의 핵심이 충북선 사업이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향해 검토대안 채택을 요청 중이다. 검토대안은 검토안에서 빠진 삼탄~연박 개량, 원주연결선(단선) 반영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검토대안 채택을 돕는 것은 물론 검토안과 검토대안에서 모두 검토조차 되지 않은 오송연결선도 챙겨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강호축 개발 지원 발언 등이 KTX 세종역 신설을 추진하기 위한 '충북 달래기'가 아니냐는 일부 의혹의 시각도 나온다. 즉 'KTX 세종역 신설론'의 원조인 이해찬 대표가 충북선 사업을 지원해 주는 대신 충북지역에서 KTX 세종역 신설 동의를 얻으려는 것이란 얘기다. 지역의 한 유력인사는 "문재인 정권의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집권 3년차에 여당이 강호축 개발을 동의한다고 해서 무슨 큰 변화가 있겠느냐. 정권이 바뀔 수도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다만 "충북선 사업은 현 정권 내 총예산의 윤곽 등을 잡을 수 있는 만큼 여권 발언의 실현여부를 지켜볼 대목"이라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18일 성명을 내고 충북도와 민주당 충북도당을 겨냥해 'KTX 세종역 신설론'에 대한 입장 표명을 강력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4·15 총선과 강호축 개발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여야 중앙당 총선 공약집에 강호축 개발이 명시되도록 8개 시·도가 '사전 정지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의 인사는 "강호축 개발이 여야 공약집에 넣어지면 충북선 사업까지 보장되는 셈"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민주당은 충북도와 청주시,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중부권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총 사업비 1조원)과 관련해 "당에서 꼼꼼히 살피고 뒷받침하겠다"고 했고,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플랫폼 구축(2500억원)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의사를 밝혔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