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위한 등록신청제… 서울·경기 67%
충청권은 1% 그쳐… 다각적 홍보방안 시급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청주·청원 지역위원장)이 1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술활동증명제도' 운영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2015년부터 2019년 10월 현재까지의 등록자는 전체 6만 6527명으로 집계됐다.
예술활동증명제도는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의 기본 자격 조건으로 예술인복지법상의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제도다. 이는 전국 단위 사업임에도 신청자 현황 결과 수도권(서울 및 경기) 지역에 집중되면서, 복지 사업 수혜자가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됐다.
서울에서는 2015년도에 1만 55명이던 등록자가 2018년 2만 5396명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올해도 1월부터 10월중순까지 벌써 3만 여명에 이른다. 경기도도 같은 기간 5312명에서 1만 5279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올해 기준 서울이 전체 등록자 중 43%, 경기는 23%가 넘는 수치로 두 지역에서만 67%가 몰려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충청권을 비롯한 지역 예술인들이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다”며 “이에 대해 주무부처와 지자체·각 지역 문화재단 등에서만이라도 이 부분을 올바르게 홍보해 예술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 역시 주무부처에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예술인 등록을 해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며 "지역적 편중이 심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각 시도별 문화재단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거점별 접수창구를 원활하게 운영해 다각적인 홍보 방안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 설치(예술인복지재단 내), 문화예술 협·단체 및 지역문화재단의 업무협력 통한 홍보 강화 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