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감 정국서 가장 치열
과잉 vs 원칙 나뉘어 난타전
야당, 정경심 수사 속도 주문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 4일째 되는 17일 국정감사가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의 '조국 공방'이 다시 격화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법제사법위 대검찰청 국감에서 여야는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이날 13개 상임위원회별로 피감기관 대상 국감이 진행된 가운데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 조 전 장관 일가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등 수뇌부가 참석한 법사위의 대검 국감에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쏠렸다.
조 전 장관 관련 검찰의 수사와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반대 태도를 보이는 데다, 윤 총장의 동반 퇴진 시나리오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여의도 일각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수사 과정의 피의사실 유출과 과잉 수사를 문제로 삼으며 검찰을 몰아세우는 동시에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와 무관하게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검찰에 요구하면서 여권의 검찰개혁 요구를 사실상의 수사 방해라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신병처리 계획 등을 물으면서 검찰의 신속한 수사도 촉구했다.
또 특수부 폐지 등 검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혁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국감 모두발언에서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무위에서는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상대로 조 전 장관 자녀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과정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의가 집중됐다.
조 전 장관의 은사인 한 원장은 조 장관 아들·딸이 서울대에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을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한 원장에게 "2013년 7월 15일 인턴 예정 활동 증명서를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떼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원장은 "그 사안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한국당 의원들은 한 원장에 "제2의 조국"이라고 몰아붙였으며, 민주당은 "오늘은 국감을 하는 자리이지 형사정책연구원장의 청문회가 아니다"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