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군법제화추진협, 법제화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단양군은 16일 단양군청에서 24개 회원군 지자체장을 포함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청와대 및 정부, 국회에 특례군 도입을 강력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어촌 지역 및 지방소도시는 정주여건 악화,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 고령화로 인하여 기능상실 및 지방소멸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고, 지금의 위기는 중앙집권형 국가체제 하에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희생을 바탕으로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대도시 위주의 정부의 불균형 성장 정책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 정책은 자립이 가능한 대도시 위주의 행정적, 재정적 특례는 확대하고 있으나 자립이 어려운 군 지역의 지원방안은 전무하다고 하면서 대도시에 비해 역차별을 받아 생긴 불균형과 불평등을 해소해 국가 전체의 효율을 증진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의 균형적 포용성장을 위해서 특례군 법제화를 강력 촉구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