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최근 5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원의 부실학회 참가횟수는 총 222건이고, 참가인원은 193명, 참가비는 약 8억 3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김경진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부실학회 참가 순으로는 한국한의학연구원 34건(15.3%)이 가장 많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0건(13.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3건(10.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건(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7건(7.6%)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실학회 참가에 대한 연구비의 환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르면 국가R&D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원 등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실패 과제로 결정된 경우 △연구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기술료 혹은 환수비를 미납한 경우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지식재산권을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에는 국가R&D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국비 사업의 환수율은 6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근 3년간 출연연의 연구윤리 위반 현황을 보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건, 한국식품연구원 2건이고, 위반 내용으로는 ‘표절’이 8건을 차지했다.

문제는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벌 대부분이 ‘견책’이나 ‘경고’ 등 경징계에 그친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이제라도 과기부의 불량 연구자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비 환수를 비롯한 강한 징계 처벌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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