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檢 수사 지휘권 폐지해야”
야 “공수처 출범 자가당착”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는 16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각 당 대표 1인이 참여해 '3+3' 형식으로 이날 처음 열린 회의에서 각 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전반적으로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등 쟁점 사안에 대해 기존 입장을 설명하기는 했지만 별도의 의견 조율은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자리는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면서 "우리는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경수사권에 대해선 어떤 접근 지점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우리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것이고, (야당동 거기는 유지한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한다는 것으로 상당 부분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견이 해소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안을 비롯해 사법개혁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며 "우리 당은 이미 당론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이 제출한 바 있고 그에 따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키는 것은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큰 틀의 방향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 여전히 공수처 부분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선(先) 검찰개혁법 처리라는 민주당 입장과 관련해선 "그 논의는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바른미래당은 선거법과 묶지 말고 따로 올리자고 했고,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선 최대한 합의처리를 하는 게 정치를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