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현 충남학원안전공제회 이사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촉발된 '교육개혁'이 가속도를 더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종 선발 비율이 높거나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학생 선발 비율이 높은 대상 대학들의 4년치 대입자료를 제출받아 실태조사 및 자료 분석 후 결과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의혹에서 시작된 교육 불공정 사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이번 '금수저' 논란이 대입 시험을 앞둔 많은 학생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조만간 정부가 내놓게 될 교육개혁 방안이 어느 정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가운데 우리는 우선 대한민국 대학입시 제도의 변천사를 이해해야 한다. 각 대학별 단독시험제를 시행했던 1950~60년대 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 예비고사와 본고사를 통과해야 대학에 갈 수 있었다.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학력고사를 통해 지원 가능 대학을 정하고, 지원한 대학에서 시험을 보는 일명 '선지원 후시험' 제도가, 학력고사가 폐지된 1994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됐다. 초기에는 수능과 대학별 고사를 함께 치르기도 했지만 정부의 '본고사 금지' 정책에 따라 1997학년도부터 현재까지 논술고사 또는 면접고사를 입시해 반영하는 방식으로 '선시험 후지원' 형태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동안 대학입시 제도는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수정, 보완돼 온 것이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잠시 방황을 한다고 해도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공부하면 원하는 최상의 대학은 아니어도 차선의 대학은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본고사가 폐지된 이후 수시모집 전형(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논술전형, 특기자전형)이 정시모집 전형을 압도하면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라는 변종이 탄생했다. 농어촌전형, 사회적배려 전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형에 대해서는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지만 '금수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학종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학종이 결코 금수저들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입시 준비에도 빠듯한 일반 학생들이 고등학교 3년 내내 2~3등급 이상의 내신을 유지하면서 논문, 봉사활동, 앱 제작, 각종 경연대회 수상 등 다양한 스펙 쌓기가 가능한지를 따져본다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부모의 후원이든, 권력의 힘이든 일부 금수저들이 누리고 있는 원천이 없으면 평범한 우리 주변의 학생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앞서 말했듯 정시를 확대한다고 그것이 완벽한 입시제도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정시가 확대된다면 '질풍노도의 시기'에 서 있는 청소년들이 무능한 부모를 탓하고, 좌절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노력한다면 그 노력의 댓가는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부에서 전반적인 실태조사 및 자료 분석을 하고 있다니 그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만일 학종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할만한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제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