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동백정해수욕장 복원 사업
신서천화력발전소 공정 70%↑
전제조건인 복원은 7년째 제자리
용도지역변경 인허가 마저 아직
준공시점까지 4년… 무산 우려도
글 싣는 순서
上. 지지부진한 약속 이행
下. 부글부글 속 끓는 민심
[충청투데이 노왕철 기자] 한국중부발전이 신서천화력 1·2호기 건설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지역 상생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2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낸 장항산단의 악몽이 떠오른다는 말까지 나온다. 특히 상생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동백정해수욕장 복원과 리조트 건설 등 서천화력 폐부지 개발사업은 7년째 군불만 떼고 있다. 현재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짚어본다.
40년 전 사라진 충남 서천 동백정해수욕장 복원사업을 놓고 서천군과 한국중부발전이 세부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줄다리기만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부발전이 신서천화력 1·2호기 건설의 조건으로 지역민과 약속한 것인데 약속한지 7년이 다 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내지 못 하고 있다.
군과 중부발전이 확약한 준공시점은 2023년, 4년밖에 안 남았지만 변죽만 울렸을 뿐, 착공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중부발전이 약속한 서천화력 폐부지 개발사업은 생태공원·전망대(짚라인)·마리나시설선착장 등을 포함한 동백정해수욕장 복원과 객실 300실 이상 규모의 리조트 건설이 핵심이다. 그런데 2012년 군과의 건설이행협약 당시 명확한 사업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중부발전의 약속만 믿고 발전소 건설에 동의해 준 주민들은 약속이행만 기다려야 했다.
2014년 지방선거와 함께 상황은 더욱 꼬였다. 군과 중부발전의 사업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사업추진이 방치된 거다. 지역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군과 중부발전은 부랴부랴 세부이행계획 마련에 착수, 2016년 준공일정(2023년까지)과 로드맵을 확정했고 지난 6월 지역 국회의원까지 나서 중부발전의 사업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중부발전의 사업추진 의지에 대한 의심은 또다시 나타났다. 중부발전은 지난 7월 서천건설본부 대강당에서 지역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백정해수욕장 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해양 환경조사, 수치 모의실험,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20년 5월 복원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하고 2023년까지 예산 범위를 떠나 반드시 해수욕장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용역계약이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지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복원 사업이 차일피일, 이런저런 핑계로 미뤄지는 사이, 신서천화력 1·2호기 건설 공정은 70%를 넘어서는 상황. '이러다 사업 자체가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준공약속기일까지 4년 밖에 안 남았지만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행정절차인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천화력발전소는 2017년 9월 폐쇄됐지만 해수욕장 복원사업 대상지인 이곳은 여전히 보전관리지역과 기타도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보전관리지역은 단독주택·농어촌창고와 같은 소규모 시설만 입지가 가능한 지역으로 복원사업과 맞물린 리조트는 입지가 불가능하다. 또 기타도시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중 하나의 용도지역을 지정해야 하고 발전소의 경우 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야 하지만 이곳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무런 지정이 돼 있지 않아 어떤 건축물도 입지가 불가하다.
일반적으로 용도지역변경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걸리는 행정소요기간은 약 1년, 중부발전은 각종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수행하면 기한 내 준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군과 중부발전의 무관심 속에서 흘러간 지난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해수욕장 복원사업엔 별도의 리조트 건립사업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과연 중부발전이 진정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지역민들은 성토한다. 서천=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