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국정감사
실업자 대책마련 등 주문 이어져
노후경유차 재판매 문제제기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 등은 1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보령 1·2호기가 조기 폐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실업자와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도에 따르면 보령 1·2호기는 각각 1983년, 1984년 준공돼 모두 35년을 넘겼으며 정부는 2022년경 폐쇄 계획을 갖고 있는 반면 도는 내년 말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보령 1·2호기의 직접고용은 133명, 간접고용은 186명으로 모두 329명이며 폐쇄될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재취업 교육과 고용승계 등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도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 세수도 감소할 것 같다”면서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도 “폐쇄를 2년 정도 앞당길 경우 보령시가 교부받는 지역자원시설세가 2년간 매년 13억 8000만원 정도 감소되고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 역시 2년간 매년 10억 6000만원 가량 줄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지사는 “신서천화력발전이 2022년 개원하는데 직업전환 등 고용승계 방안을 마련 중이며 세수 감소와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선 도가 앞장서서 정부와 협의해 재정 부족금을 부담할 계획”이라며 “정의로운 전환이 목표”라고 답변했다.
이밖에 도 미세먼지 정책과 관련해선 도와 기초단체가 노후경유차를 폐차하지 않고 민간에 되팔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완수 의원은 “도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등 미세먼지 감축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3년간 628대의 관내 행정조직 공용차량을 중고로 처분했다”며 “이 가운데 10년 이상이 385대로 61%를 차지했다. 이중잣대를 잣대를 적용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양 지사는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개선한 뒤 처분하는 방식으로 방법을 마련해보겠다”고 답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