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구 평균, 지난해 전국 평균 크게 못미쳐
구청장협, 주민세 균등분 구세 전환 뜻모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재정자립도.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재정자립도.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5개 자치구가 전국 평균 이하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하면서 세입기반 확보를 위해 나서고 있다.

자체 사업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수요가 갈수록 증가함은 물론 주민자치회 시행 등 기초지자체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과세 형평성 제고를 통한 세입 확충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전 5개 구청장은 15일 제14차 구청장 협의회를 열고 주민세 균등분의 구세 전환을 내용으로하는 협의안을 도출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현행 부과 세목인 주민세 가운데 균등분은 특·광역시세 및 시·군세로 지정, 보통세로 분류됨에 따라 자치구의 자주 재원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주민세 균등분은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주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회비적 성격의 명목이다. 5개 구는 이 같은 주민세 균등분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귀속 주체를 현재의 대전시가 아닌 각 자치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각 자치구 주민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인 만큼 시세가 아닌 구세가 타당하다는 것이다.

5개 구는 이를 통해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지속돼 온 시와 자치구 간 세원괴리 현상을 과세 형평성 제고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치구별 개별 사업의 규모 및 범위는 증가하는 반면 재정자립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통한 세입 확충 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여기에 최근들어 지방분권 강화 기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안착 및 확대 시행을 위해서도 기조지차체의 고유 재정 확보도 시급한 상태다.

반면 대전 5개 구의 재정자립도는 불안정함을 기록 중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 5개 구별 재정자립도는 동구가 11.5%, 중구 13.6%, 대덕구 16.1%, 서구 18.8%, 유성구 29.3%다.

5개 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18.2%로 지난해 전국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인 24.7%보다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지난 6년간 재정자립도 역시 지난해 18.2%까지 떨어지는 등 꾸준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5개 구는 주민세 균등분의 구세 전환을 내용으로하는 협의안을 도출, 향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의 귀속 주체인 대전시를 비롯해 지역 정치권 등의 공감대도 형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기초자치구의 재정자립도 확보를 위한 세제 개편 요구는 대전뿐만이 아니라 전국 공통의 사안”이라며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를 통해 대전 5개 구가 재정 건전성을 갖추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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