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법무부 국감서 무책임 비판… 민주당 검찰개혁 집중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67일간에 걸친 ‘조국 블랙홀'은 일단락됐지만 15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 화두는 여전히 ‘조국’이었다.
국회에서 이날 상임위별로 실시한 국감에선 조 전 장관 관련 이슈가 이어졌다. 특히 법제사법위의 법무부 국감은 그야말로 '조국 없는 조국 국감'이었다. 국감에는 사퇴한 조 전 장관 대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출석했다. 김 차관은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된다.
법무부 국감을 하루 앞두고 사퇴한 조 전 장관에 대해 야당은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며 질타를 이어갔다. 여당에서는 조 전 장관 관련 발언을 자제하고 검찰개혁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 전 민정수석은 끝까지 무책임하게 떠났다"며 "아무리 국정감사 선서가 두려웠어도 당당하다면 검찰개혁 입장을 밝히고 혐의를 해명하면 되는데 하루 앞두고 사퇴했다. 참 비겁하다"고 일침했다.
같은당 이은재 의원도 "거짓과 해명으로 일관하다가 위증죄가 두려웠는지 (국감) 하루 앞두고 35일만에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문재인 정권의 국정 철학을 설계한 좌파 인사의 민낯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며 "반칙과 특권을 누리면서 위선의 삶을 누려온 범법자가 사법개혁을 추진하면 누가 믿겠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는 검찰 장악을 통한 장기집권 시나리오"라고 맞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한국정보화진흥원(NIA) 국감에서는 '조국 펀드'가 투자한 회사들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여당은 해당 의혹의 근거가 미흡함을 지적하는 한편 사이버 보안 문제 등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일관했다.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을 상대로 한 정무위 국감에선 조 전 장관 가족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 대한 자산관리공사의 채권 회수 문제가 다뤄졌다. 자산관리공사는 웅동학원에 대해 보유한 채권이 원금 17억원, 이자 포함 44억원이라고 밝혔다.
교육위는 이날 부산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과 소천장학금 지급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부정입학 의혹은) 학교에서 진위 여부 확인이 어렵다. 지금 그 문제는 재판에 넘어가 있다"고 말했으며,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선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