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교육기관 국감]
충남·충북대 지역인재 비율 미달
20%로 정했는데 15%·10% 불과
전교조 전임자 허가 등 날선 비판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속보>= 충청권 교육기관 국정감사에서 지역학생 선발 비율을 채우지 못한 지역거점국립대의 로스쿨이 도마위에 올랐다. <8일자 6면 보도>
또 4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는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여·야를 넘어 재선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지는 양상도 보였다.
14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오전 10시부터 충청권 국립대학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충남대·충북대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역인재를 선발해야하는 비율인 20%를 놓고 질의와 답변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대 로스쿨 지역인재 비율은 지난해 12%(13명), 올해 15%(16명)에 불과하다. 충북대 로스쿨도 올해 10%(8명)에 그쳤다.
이날 서 의원은 "지역에 로스쿨을 배치한 것은 지역 대학을 나온 학생이 그 지역 로스쿨에 진학해서 법조인이 된 뒤 지역에서 법률 서비스를 하라는 취지"라며 "그래서 지역 인재 비율을 20%로 정해놨는데 두 대학은 이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두 대학 로스쿨로 오는 학생 비율이 70~80%에 육박한다"며 "지역 학생이 지역 로스쿨에 갈 수 있도록 아예 20%를 먼저 뽑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덕성 충남대 총장은 "합격생들이 등록하지 않거나 복수 합격한 다른 로스쿨로 가는 경향이 있어 부득이하게 비율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인재 범위를 의학전문대학원처럼 고교까지 넓히면 우수한 학생으로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지역 인재 비율 20%를 숫자로 못 박는 게 공급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로스쿨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숫자로 우리끼리 자족하기 위해 만든 할당제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오후 3시부터 이뤄진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세종·충남·충북 교육감들을 향한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향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연합회보 창간에 충남교육감의 축사가 있었다”며 “한유총에 대한 그간의 태도가 적절하다고 보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1년간 충남교육청의 한유총 관련 징계 처분을 보면 물감사가 따로없다”고 질타를 이어갔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축사 작성 등은 신중하지 못하게 보낸 것에 대해 사려깊지 못했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세종·충남·충북교육감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임자 허가와 관련, 강도높은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전 의원은 “세 교육감은 전교조의 전임자 허가, 휴직 처리가 불법임을 모르는가”라며 “지난해에 이어 명백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종·충남·충북교육감은 현재 진행중인 대법원 소송 판결이 날때까지 노조 행위를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