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청와대 입장 "국민들께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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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청와대 입장 "국민들께 송구"
  • 박명규 기자
  • 승인 2019년 10월 14일 19시 13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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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입장
文 “사회 진통, 국민들께 송구“
강기정 “촛불 보며 책임 느껴”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 "저는 조국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이라며 "특히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며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적인 사퇴는 "장관의 결심이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조국 장관은 계속 촛불(집회)을 지켜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조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에 대해 "오늘 (조 장관의) 회견문에 다 들어있어 그것으로 갈음하겠다"며 "대통령은 오후 3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말씀을 전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강 수석은 '조 장관이 사의를 청와대에 언제 전했느냐'는 질문에는 "추후에 말씀 드리겠다"고 말을 아끼면서 "그동안 계속 그런 고민은 있어왔다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강기정 수석한테 (조 장관 사의 소식을) 들었다"며 '어제 열린 검찰개혁 당정청 회의에서 조 장관 사의 관련 얘기가 없었느냐'는 물음에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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