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입장·향후 파장]
한국 "패스트트랙 원천무효"
與, 윤 총장 압박 나설수도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하면서 이에 따른 파장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조 장관이 이날 특수부 축소를 뼈대로 하는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개혁을 1차로 매듭짓는 등 나름의 '소명'을 일단 완수했다는 판단이 사퇴 결심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을 명분 삼아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여권 안에서는 '검찰 개혁'이란 이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작업을 조 장관 손으로 마무리한 뒤 그를 내년 총선에 내보낸다는 시나리오가 돌았다.
‘개혁의 아이콘’이라 불리우며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그의 권력 내 위치와 함께 그가 가진 대중성과 지역적 기반 때문에도 조 장관을 둘러싼 이런 정치 플랜이 설득력 있게 거론됐다.
실제 조 장관 거취를 둘러싸고 올 초부터 일부 친문 의원들은 그의 총선 출마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조국 사퇴' 카드는 사전에 예기치 못한 사안이란 점에서 또 한번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 장관이 사퇴를 발표하자 자유한국당에서는 곧바로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와 ‘대통령 사과’를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조 전 장관이 사퇴 입장문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조국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들의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들 모두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풀어서 해결해야 한다. 차분하게"라며 "그 논란 이전부터 청와대가 너무 강한 그립으로 모든 것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패스트트랙 등 불행한 역사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또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에도 이목이 쏠린다.
'조국 논란' 기간 동안 두 차례나 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경고' 메시지를 받았던 윤 총장은 검찰 조직 내 높은 신망에도 불구하고 여권을 비롯한 정치권 안팎의 거취 압박에 노출될 개연성이 커졌다.
조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당분간 김오수 차관이 법무부를 이끌게 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조 장관의 전격 사퇴에 대해 “과거의 조국이 쏘아올린 화살이 오늘의 조국에게로 향했다”라고 평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