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준공 상태… 市 정상화 착수
관련 행정절차 3개월 내 마무리
소유권 넘겨받아 정상운영 방침
철저한 관리로 도심 활성화 활용
[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가 문을 닫은 채 20년 동안 애물단지로 방치돼 있는 ‘청전 지하도로·상가’ 살리기에 나섰다.
시는 현재 미준공 상태인 이 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 시행자 협약서 해지, 사업 시행자 지정 철회, 사업 시행 허가 취소 등의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는 이르면 3개월 안에 이런 절차를 마무리해 현재 민간 기업에 있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정상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철저한 유지 관리를 통해 이곳을 도심 활성화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곳을 시민 문화 공간, 청소년 놀이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이다.
한편, 시는 1997년 2월 11일 한 민간기업과 ‘(구)사회간접자본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에 근거해 협약했다. 협약에 따라 이 민간기업은 사업비 29억원을 들여 지하도로와 지하상가 26개,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준공하고 이 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시는 이 시설을 20년간 무상 사용한다는 허가 조건을 내걸어 이 민간기업에 1998년 9월 15일부터 3개월간의 임시 사용 승인을 내줬다. 하지만 이 기업은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설 준공 등 법적 제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2005년 12월 6일 최종 청산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7차례에 걸친 준공 촉구 및 사업 시행 계획 변경 절차 이행 등을 촉구했지만 관련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어 행정 절차에 나섰다”며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주민 안전을 위해 시설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 시행자와의 협약 해지 등의 행정 처분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지역민의 숙원이었던 해당 시설을 하루빨리 정상화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도심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