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생의 사명 검찰개혁…완수 가능한 시간 왔다고 생각
국민께 송구 대통령․정부에 부담줬다 판단…만신창이된 가족에게 돌아가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만 검찰 개혁안을 발표한 당일이다.
조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계속되는 사퇴 압박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적잖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과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에 따른 가족의 고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 장관 사퇴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다. 온전한 실현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이후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직 의사를 전했다.
입장문에서 조 장관은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라며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 제기와 이어진 검찰 수사가 사퇴의 직접적 배경이었음을 비교적 명확하게 밝혔다.
각종 의혹으로 ‘조국 수호’ 또는 ‘조국 사퇴’ 등 국민적인 분열을 초래해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줬다는 점도 사퇴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면서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검찰 수사에 대한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취임 이후 한 달여 동안 밀어붙인 검찰개혁에 대해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됐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사퇴 의사 표명이후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저는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면서도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진나연 기자 jinny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