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발전소 실효성 논의… “영동군 생산·고용유발효과 천문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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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발전소 실효성 논의… “영동군 생산·고용유발효과 천문학적”
  • 배은식 기자
  • 승인 2019년 10월 14일 14시 46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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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토론 개최
생산·고용 합쳐 2조원 가량 예상

[충청투데이 배은식 기자]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는 지난 11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해 양수발전소의 지역 수용성과 정책 실효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의 정책실효성 증진 섹션에서 경주대 김규호 교수가 '양수발전소 건설에 대한 수용성과 경제적 파급효과', 동국대 지역정책연구소 박병식 소장이 '정부정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정책감리제도의 도입방안'을 발표했고, 신한대 장인봉 교수, 수원대 이석민 교수, 경상대 명성준 교수, 안양대 홍성만 교수가 토론했다.

김규호 교수는 기후변화와 온실가스배출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용수확보 확대 및 지역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양수발전소 건립이 확대돼야 한다고 제시하고, 양수발전소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성을 증진하기 위해 경제적 요소, 기술적 요소 및 정치적 요소들을 충족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존 양수발전소 소재지역인 청평, 무주, 예천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양수발전사업 만족도는 72.03점이며, 양수발전소는 안전(93%)하며, 안정적 전기 공급을 위해 필요(91.8%)하며, 특히 양수발전사업은 주변지역 경관개선(86.2%), 기반시설 확충(85.7%), 지역홍보(83.7%)에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2019년 신규 양수발전소지역은 건립 기간 동안 영동군에 생산유발효과 1조 3504억 6400만원 고용유발효과 6777명, 소득유발효과는 2462억 7300만원이고, 포천시는 생산유발효과 1조 6893억 8500만원, 고용유발효과 7982명, 소득유발효과는 2915억 9100만원이고, 홍천군은 생산유발효과 1조 2572억 8900만원, 고용유발효과 7474명, 소득유발효과는 2686억 1300만원이 산출된다는 사실을 제시해 주민들의 부지선정에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됐다고 제시했다.

박병식 소장은 정부업무평가가 주로 사후평가이고, 기관평가로 돼 있어,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심층평가가 이뤄지지 못해 정책의 실효성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리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장인봉 교수는 양수발전소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 공익과 사익의 조화, 수용지역 외곽 지역주민의 피해보상, 시민과 소통하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고, 이석민 교수는 현행 정부업무평가체계에 성과지표 설정 등의 한계가 있지만, 정책감리를 새롭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업무부담, 평가의 중복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명성준 교수는 양수발전소의 경제적 효과를 제시해 주민 수용성을 높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제시했고, 홍성만 교수는 감리대상과 범위 및 기준의 타당성, 정책집행자와의 단합문제들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