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1위 경기·2위 대전·3위 서울…충북 16위 기록해
[기초자치단체] 대전 유성구 8위·충청 유일 10위내…나머진 경기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교육에 투자를 많이하는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충청권은 대전 유성구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예산 대비 교육투자 비율이 높은 전국 17개 시·도 광역지자체에서는 대전이 전국 2위, 충북이 16위 등으로 충청권 내에서도 극과 극으로 나뉜 양상을 보였다.
1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예산액 대비 교육투자액의 비율이 높은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전 유성구(2.61%)가 여덟 번째에 위치했다.
특히 상위 10곳에서 대전 유성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경기권으로 나타났다. 투자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안양(3.40%), 경기 오산(3.31%), 경의 의왕(2.98%) 순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투자액’은 학교 급식시설·설비,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환경 개선사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 등에 투자되는 예산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8항에 규정된 지자체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한다.
지자체 교육투자예산은 2016년 5667억원, 2017년 6051억원, 2018년 6836억원 등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평균 교육투자비율은 0.6%다. 반면 충북 청주는 총 예산대비 교육투자비율이 0.002%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충북 영동, 옥천 등은 교육투자가 없었다.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별 교육투자 현황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경기도가 일반회계 예산총액 52조 6692억원 중 6602억원(1.25%)을 교육경비가 차지해 비율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대전이 6조 887억원 중 446억원(0.73%)을 교육경비가 차지하면서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전국 세 번째인 서울(0.42%)보다 1.8배 가량 높은 수치다.
광주(0.01%)가 17개 시·도 중 교육투자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뒤이어 충북(0.05%)이 전국 16위를 기록했다.
충청권 교육투자 비율을 살펴보면 대전(0.73%), 세종(0.22%), 충남(0.17%), 충북(0.05%) 등으로 모두 제각각이다.
김 의원은 "교육예산투자는 지역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예산에 반영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척도"라며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 사업에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