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혁신도시평가 용역 결과
국토부 향후 추진방향 정립 계획
추가지정 법안 등 아직 수면 아래
정치권, 합의도출 노력 등 절실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국가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는 충청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렇다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해선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수립과정에서 논의가 이뤄지거나 관련 입법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며 이러한 과정은 정치·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
결국 현 시점에선 이를 풀어나갈 정치력이 관건이지만 관련된 움직임은 지역 정치권에 국한돼 합의를 위한 수순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의지 역시 뚜렷하지 않아 여전히 안갯속을 걷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내년 3월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지원' 용역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혁신도시 시즌2'의 추진 방향을 정립할 계획이며 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내용도 일부 포함해 이전 추진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해당 용역에 이전 대상 기관이나 후보지 등이 명시되진 않으며 이전 여부는 정치권에서 판가름하게 된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과거 참여정부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언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비롯해 기관 이전이 본격화됐고 균형발전특별위 심의를 통해 이전 대상 기관과 후보지가 선정됐다.
당시 의사 조율 과정에만 5년이 소요됐으며 기관이 떠나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전 대상지역의 반발도 잇따랐다.
이 같은 사례에 비춰보면 현 시점에선 정치권 논의가 시작조차 되지 않아 계획 수립에 얼마나 소요될 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처럼 대통령 선언이나 여야 대표 합의 수준의 결정이 있어야 본격화될 것"이라며 "논의가 시작되면 수도권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정치적 합의가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도시 지정은 당시 기관 이전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뤄진 사례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 지정을 위해선 제도 개선 등도 살펴봐야 한다"며 "결국 파이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혁신도시 추가 지정 근거를 담은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 등 여러 법안들은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여야 정당의 당론으로도 채택되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불투명한 실정이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 지정에 대한 논의도 덩달아 표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미 충청권이 합심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정치·사회적 합의를 본격화하고 정부의 방침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용준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합의를 위해선 우선 정부의 방침이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선 선제적으로 정책을 제안해 정부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존 신도시나 구도심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으로 혁신도시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혁신도시 정책의 전국화 방안 등을 제시해 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약속을 받아낸다면 정치권의 합의와 동의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