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부당공저자·채용비리’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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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부당공저자·채용비리’ 화두
  • 최윤서 기자
  • 승인 2019년 10월 10일 19시 23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0월 11일 금요일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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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 실태’ 집중 지적받아
미성년 공저자 21건 부정 의심
해당 논문에 100억 이상 투입
선배 면접관…IBS 채용문제 질타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 및 채용비리 등 ‘연구 부정’ 실태가 집중 지적됐다.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한국연구재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최대 화두는 ‘연구부정’이었다.

먼저 조국 사태로 불거진 미성년 자녀 공저자 문제가 거론됐다. 앞서 과기부 지원사업 중 2007년 이후 교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 총 24건의 논문에 교수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등재된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신용현 의원은 “한국연구재단 재조사 결과 24건 중 3건은 적절한 공저자 등록이었다는 입장이지만, 나머지 21건에 대해서는 정부 요청에 따라 각 대학에서 재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해당 논문 등에 투입된 국가예산은 현재까지 약 1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예산이 투입된 연구개발 논문 공저자에 자신의 자녀 이름을 부당하게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당한 논문저자표시는 명백한 연구 부정행위”라고 설명했다.

일명 ‘비리백화점’으로 불리는 기초과학연구원(이하 IBS) 역시 채용 문제로 강한 질타를 받았다.

변재일 의원이 IBS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IBS는 내부 임용규칙에서 채용공정성이 우려되는 자는 전형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참여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국감 현장에서 변 의원은 “중이온가속기사업단은 출범 초부터 인사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며 “함께 논문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가까운 선후배사이이면서도 스스로 제척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채용비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연구재단의 무책임한 연구부정 실태관리도 언급됐다. 연구재단의 연구 부정행위 발각 이후 조치사항을 보면 21.2%가 ‘조치 없음’, 23.2%가 ‘주의 경고’를 받아 결국 부정행위가 발각되더라도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유명무실한 KAIST 사외이사 문제도 짚었다.

김 의원은 “현재 54개 기업에서 카이스트 교수들이 사외이사로 참여해 평균 3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며 “그런데 지난해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회사 20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408개 안건 중 반대는 1건 뿐으로 총 99.8%의 찬성률을 보여 들러리 역할만 섰다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외이사제는 대주주에 관한 견제와 감시기능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주요 도입이유임에도 카이스트 교수들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교원 교외활동지침을 강화하고 과기정통부도 산하기관 현황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